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촉구를 위한 건의문도 채택
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와 충청북도의회가 공동으로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대정부 건의문’ 등 모두 15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희수 제주도의회 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1박2일 동안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 일정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 드리며 제주지역의 세계자연유산을 체험해 제주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제주 수산물의 안전성과 우수성도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협의회가 채택한 건의문에서 “최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조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회는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가 이뤄질 경우 지방세수는 약 2조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된다”며 “원점 재검토를 통해 이에 상응하는 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는 전국 광역 지방정부 세수의 약 40%를 차지하는 주요 세원이며 취득세 인하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있는 지방재정을 벼랑끝으로 내몰아 사회복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지방세 인상으로 일부 충당토록 하는 것은 취득세 감면이라는 단기적 혜택을 빌미로 국민들에게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높이는 현실성 없는 대안”이라며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의 세수보전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취득세의 과세권자인 지방정부를 존중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촉구 건의문 외에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비방 규탄 성명서’도 채택했다.
이는 최근 들어 일부 종합편성 채널에서 '5·18 당시 600명 규모의 북한군 1개 대대가 침투했다는 등 민주화운동의 기본 취지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남도청을 점령한 것은 시민군이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온 게릴라' 또는 '(나는0 5·18 당시 광주에 남파됐던 북한 특수군 출신'이라는 등 전 북한 특수부대 장교 등의 발언을 그대로 방송하는 등 왜곡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명서는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이 공동 제출했다.
이들은 "1997년 대법원이 5·18 책임자를 처벌했고,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5·18 민주화운동으로 복원됐을 뿐 아니라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됨으로써 광주와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도 공인 받고 있다"고 성명서 제출 배경을 밝혔다.
특히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는 글과 허위 주장들이 인터넷과 일부 방송에서 난무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명예는 물론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는 청소년의 역사인식을 왜곡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제주도의회가 제출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침 철회 촉구 건의문’ 등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