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부결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제주도는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위한 동력 하나를 잃게 됐다.
16일 열린 제31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는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법 제5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이 상정됐으나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4표, 반대 22표, 기권 10표로 부결이 확정됐다.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 도의회 통과를 위해선 전체 의원 41명(민주 17·새누리 14·통합진보 1·무소속 4·교육의원 5) 중 3분의 2인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표결에 앞서 우근민 도지사는 발언을 통해 “행정시장 직선제는 반드시 필요한 핵심과제이자 주민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부에서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떠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저는 그럴 생각도, 그렇게 할 방법도 없다.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어진 행정자치위원회 김용범 위원장은 “도가 실시한 행정체제개편 긴급 여론조사는 설문유도의 문제 등 도민의견을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시장 직선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제외하지 않았을 경우 찬성은 40%대에 불과해 도민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의원들과 도 공무원들 간의 첨예한 대립 속에 표결에 부쳐진 동의안은 예상대로 부결처리 되었다.
이미 예상된 결과가 점쳐진 행정시장 직선제 표결 결과는 허창옥·안동우·오충진·김영심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져 제주도가 바라는 기대치를 밑돌았다.
반면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신관홍·김승하·고정식·김희현·강경식·김명만·박희수·소원옥·신영근·안창남·고충홍·하민철·김진덕·박규헌·손유헌·서대길·허진영·김용범·구성지·현정화·이선화·방문추 의원 등 22명이다.
기권은 박원철·위성곤·김도웅·윤두호·이석문·강경찬·오대익·문석호·윤춘광·박주희 의원 등 10명이다.
많은 논란을 불러온 행정시장 직선제는 일단락 됐지만 표결 부결에 강력 반발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놓고 볼때 제 2라운드를 예고하고 있다.
결국 통과 요건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우 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며 도가 행정시장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주민투표 방식을 택할지, 아니면 공약 미 이행으로 처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