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나면 우리는 사전에 무엇이 부족했고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 지를 돌아보게 되는데, 부족한 것을 채우고 향후를 대비한 새로운 것에 대한 준비는 비단 재난상황 뿐 만 아니라 대주민을 위한 행정의 전 영역에 걸쳐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예산이 필요하며 그 예산이란 것은 우리가 내는 소중한 세금으로 짜여진다.
간혹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국가나 시가 자기를 위해서 무었을 해줬다고 세금을 받아가나!” 라고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있는데... 한 번 자신의 생활과 관련된 주위를 살펴보면 도로․교량․대중교통수단 등과 우리가 다녔던 혹은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와 도서관, 집에 공급되는 전기와 상․하수도 등등 이렇게 국가의 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설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경찰과 국방 등등에 세금이 쓰여 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시점에 와서까지 그 정도 기본적인 임무수행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고 말하기에는 시대에 뒤처진 감이 든다. 지금의 사회적 화두는 「福祉」라 할 수 있는데 복지란 것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면 계층적 이질감과 소외감 등을 해소하고 인간다운 삶의 질을 제공하여 긍정적 분위기가 충만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만, 국가재정과 연관하여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를 두고 정치적 이슈화가 되어 민감한 어휘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국가의 모델인 북유럽의 1인당 GDP가 5만 달러인 스웨덴과 1인당 GDP 2만 달러인 한국이 단순 비교하면 근로소득세는 스웨덴 평균 51% 한국은 최고가 35%이며, 부가가치세는 스웨덴은 25%, 한국 10%라 한다.
이처럼 복지와 세금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알 수 있으며, 세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이다.
사회의 모든 제도는 유기체처럼 살아 있어서 시간적 격차를 두고 끊임없이 수긍과 불만을 반영하며 현실에 맞게 조정되 나가는 것이다. 그럴듯한 목표는 멀리 있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며 가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이 것은 우리 개인의 삶과 사회의 발전을 유도하는 어떤 당위적인 제도를 시행하기에 경제적 환경이 미비한 경우 그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우리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맡은 바 소임을 해 나가다보면 저 멀리 있어 보이던 그럴듯한 목표가 눈앞에 서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그 각자 맡은 바 소임의 시작이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무라 생각되며, 집집마다 세대주가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의 상징인 「개인균등분 주민세」가 8월납기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납세야말로 자기권리주장의 바탕이며, 이렇게 한 사람씩의 세금이 모여 우리 몸의 모세혈관처럼 사회 구석구석에 어두운 곳이 없게 밝은 조명을 비추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스한 삶의 의욕을 보태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더위가 물러간다는 「處暑」도 지나고 9월「秋夕」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가뭄으로 맘 고생한 마을 어른과 동료, 선․후배 간에 막걸리라도 함께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맡은 바 소임?” 에 대해서 짧게나마 소감을 피력하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