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X사업비 8조3천억원에 60대와 관련 부품설비와 무기체계를 포함하는 가격 범위내에 들어야 하는 충족여건을 갖춘 업체는 보잉사의 F15SE이 단일기종으로 성정되며 탈락한 록히드마틴과 유로파이터의 EADS사등은 업체 선정 및 기종선정 탈락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3차FX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유로파이터를 앞세운 EADS사의 입찰조건이 주목을 받으며 전투기 사업에서 탈 미국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견해가 나왔으며 이는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에 2조원을 투자하겠다는 EADS사의 제안이 한국 전투기 사업에 필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며 한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EADS사의 유로파이터를 한국 공군의 FX 3차사업 기종으로 선정하기에는 한국 공군의 역사만큼이나 깊이 뿌리내린 미국산 전투기와 관련 부품과 운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집중돼 있는 반면 유로파이터는 한국 공군에 전무한 인프라 구축이 큰 걸림돌로 작용돼 좋은 조건에도 불구하고 탈락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견이 처음부터 나오기도 했다.
사업에 참여했다 탈락한 업체들의 반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최종 기종으로 선정된 보잉사의 F15SE, 이 기종은 70년대 개발된 형상으로 아직 미개발 상태의 기종으로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5K의 사촌뻘쯤 되는 기종으로 F-15K 기종에 고성능 레이더 장착과 비행기 앞부분 일부를 스텔스 칠 마감으로 하는 사양으로 알려져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보잉사의 F15SE 기종이 차기 FX 3차사업 기종으로 부적합 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이유다.
차기 전투기 사업은 스텔스 기능이나 무장능력, 레이더등의 기능들이 5세대에 걸 맞는 능력을 갖춰야 하나 한국 공군 주력기종인 F-15K가 4세대라면 보잉사의 사일런트 이글로 불리는 F15SE은 4.5세대 기준에도 못 미쳐 차기 전투기로 평가받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결국 FX3차 사업은 차기도, 형상도, 업체도 없는 그림속의 전투기만 후라이팬에 튀기는 분주한 모습의 주방과 같다는 서방 언론의 비아냥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한국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선정 사업, 즉 FX 3차 사업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전문가들은 그 이유를 적게 편성된 한국정부의 구매예산 8조3천억원을 주목하고 있다.
5세대 전투기 기종으로 불리는 록히드마틴의 F-35는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F-22 ‘랩터’의 보급형으로 한 대당 가격이 1억9000만 달러(한화 약 2,052억원)로 이와 비슷한 F-35를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할 경우 8조3천억원에 60대를 고수하는 한국 요구에 비해 40대 정도에 머물러 60대를 구매할 경우 12조 3천억이 준비돼야 가능해 가격이 큰 차이를 보여 선정이 어렵다는 견해가 많았었다.
록히드마틴의 F-35기종은 높은 가격에 비해 스텔스 성능이 F-22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수차례에 걸친 시험비행 성공으로 상당부분 보강이 마무리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항공모함에서 이,착륙 훈련도 이미 끝낸 상태이며 일본은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으로 F-35를 선정한바 있어 이 부분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방위사업청이 공신력을 잃고 우왕 좌왕 하는 모습은 성능 좋은 전투기를 구매하고 싶으나 예산은 턱없이 낮다보니 전투기의 성능은 뒷전인 채 가격에만 집중한 나머지 세부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해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여 입찰자격 요건에서 탈락업체 대상이 된 EADS사가 이틀이나 최종 입찰참가 업체에 포함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해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공군 FX 3차 사업은 다음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위원장 김관진 장관)에서 결정난다. 한국 영공을 책임질 차세대 전투기 사업은 전투기의 가격,성능,화력등 모든 면에서 우수한 성능의 전투기를 한국 공군의 주력 기종으로 선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종 선정에 필요한 전문 인프라 구성과 무기 브로커에 휘둘리지 않는 입찰제도 투명성도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