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당정(黨政) 간 적극적 대응을 주문한 데 이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는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의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전세 시장에 집중된 수요를 매매 시장으로 돌려서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도록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이 매매와 전세시장 간의 균형 회복에 있음을 전제하고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될 수 있게 유도해 줄 것을 주문한 것이다.
대책 발표도 주택 수요가 집중되는 가을 이사철 전에 선제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시했다. 특히 전월세난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분양주택 용지의 임대 용지 전환 ▲미분양 주택의 임대주택 공급 등을 대책으로 내놓고 월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이 전월세난 해소를 강조한 것은 주거안정 없이는 경제적 성과 체감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취임 6개월을 앞둔 박 대통령은 개성공단 정상화 등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의 성과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증세와 복지재정 논란은 서민·중산층의 여론을 악화시켰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집권 1년차 후반기에 국민들이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을 거듭 요청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외국기업과 합작으로 증손회사를 만들 때 보유 지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란 반대에 부딪쳐 지난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 전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어서 2조원 이상의 해외투자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한 데 이어 이날은 "경제활성화와 세수 확보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박 대통령은 "청년위원회를 중심으로 청년층 고용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청년 창업지원 확대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역 특성을 살린 일자리 창출 등을 지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자나깨나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생각 뿐인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을 챙기고 보고받는 일들을 계속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