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동네 개발위원장도 주민들에게 거짓말 안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행정시장 직선제 권고에 따른 본질적인 논의에 이르기도 전에, 도민사회 일각에서 2010년 선거당시 공약을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왜곡시키면서 도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도, 제주형 특별자치 공약에 대한 입장 발표문 일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한 우근민 지사가 자신이 공약을 놓고 도민들과 한판 붙을 기세로 날을 세우고 있어 도민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9일 자치행정실 명의로 된 발표문을 통해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 '부활'로 왜곡시켜 도민들을 혼란케 한 사안에 대하여 대단히 유감이라고 했다.
제주도와 우지사의 입장은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하여 확고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우지사 본인이 언급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거론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강한 피력이 눈길을 끈다.
문제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하는 부분이다. 우지사는 후보시절 발행된 선거 홍보물은 물론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 제시한 정책 홍보물에 분명히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시장 직선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없다.
분명 잘못은 우지사가 한 것이 맞고 도민들은 우지사가 제시하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만 믿고 뽑아준 것인데 지사가 제시한 공약이 변질된 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도민들을 향해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보는 처사로 보인다.
6.2 지방선거 당시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공약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한 적도 없으며 제주특별자치도형 행정시장 직선제가 내포돼 있으니 알아서 참고하라는 우지사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공약은 당연히 기초자치단체(지방자치법 상의 기초자치단체) ‘부활’로인식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선택하고 뽑아준 도지사가 도민들을 상대로 유감이라 표명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고 자신의 말바꾸기를 정당화 시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기에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사가 잘 한일을 도민들이 잘못 오해해서 생긴 일이라 하더라도 지사는 겸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으로 비롯된 사안을 도민들을 향해 엄포로 겁주고 본질을 매도하려하는 작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