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후보 캠프는 “2010 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가 요구한 정책 질의 답변서에서 질문3번. 1번 공약란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어 또 다른 거짓말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본지가 8월 8일자로 확인한 결과 매니페스토만들기 제주본부가 요청한 2010년 5월 20일자 정책질의 요청서 질문 3.우선순위 1번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명시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공약 내용을 서술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언급한적 없다는 우지사의 담화는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또 정책질의서 답변서의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 세부 내용 서술을 보면 ○ 추진배경 - 풀뿌리민주주의 정착과 광역행정의 효율성제고 를 언급하고 있으며 ○ 이행절차 - 자치단체 모델 연구위 구성 → 여론수렴 → 법개정안 마련 → 도의회 의결 → 입법청원 → 법개정 → 시장직선으로 명시하여 기초자치 단체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형 시장직선제 부활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문제는 이행기간과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방안, 우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이행 기간을 2014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로 못 박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 까지 법 개정등 복잡한 절차를 마치기는 불가능 하며 이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못하고 있어 공약 미 이행에 따른 도민사회의 논란을 거짓말로 때우려 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우지사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공약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형 자치단체의 부활이지, 지방자치법에 의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한 적은 없다'고 언급한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사안으로 우지사의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절차상 하자가 없이 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지사가 언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형 시장직선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동시에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법조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우지사가 언급하는 제주특별자치도형 시장직선제는 말장난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당선만 되고 보자는 전형이 이런 사태를 낳았다는 결과에 도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며 계속되는 우지사의 말장난과 공약 미 이행의 광대놀음 속에서 어떤 형태로 입장을 표명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