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폐쇄 막겠다는 의도인 듯…진전된 재발방지책 나와야
북한이 7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당국 7차 실무회담을 14일 개최하자고 제안해온 것은 개성공단 폐쇄는 어떻게든 막겠다는 강한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이날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사태해결을 위해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열흘 만에 공식반응을 내놨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국간 대화제의에 북한이 전향적으로 나온 것을 평가하고 북측의 제안을 수용, 14일 7차 실무회담 개최가 성사됐다.
북한의 대남기구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이날 대변인 특별담화에서 ▲개성공단 잠정중단 조치의 해제 및 기업의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등을 제시했다.
대변인은 또 "북과 남은 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지난 6차 회담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재발방지 보장 문제에 대한 기존 입장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북한의 책임을 확실히 할 것을 요구한 우리 정부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이번 담화는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한 경협 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하고 나서 한시간 반만에 나온 것으로 북한이 일단 공단 폐쇄 수순은 막고보자는 다급함이 엿보인다.
우리 정부가 결정한 입주기업들에 대한 경협보험금 지급 조치는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폐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사실상의 첫 중대조치로 북한이 위기의식을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다.
북한이 개성공단을 쉽게 포기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꼽힌다.
북측 근로자 5만3397명(올해 1월말 기준)의 월평균 1인당 임금은 144달러로 연간 9000만달러 이상의 달러가 북한 당국의 손으로 들어간다. 또 공단 중단으로 이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경우 북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북한이 7차 회담에서도 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과 재발방지책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된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마지막 회담은 또다시 결렬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오는 14일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7차 실무회담의 성공 여부는 북한이 재발방지와 공단 정상화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진정성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다는 분석이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