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조 서울국세청장 사의 표명…檢 "형사처벌 대상 아냐"
CJ그룹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억대 금품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군표(59) 전 국세청장이 1일 검찰의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CJ그룹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전 전 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세무조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께 허병익(59·구속) 전 국세청 차장을 통해 CJ측으로부터 미화 30만 달러와 고가의 수입명품 시계 1개를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CJ그룹이 전 전 차장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해 세무조사나 감세와 관련된 청탁과 금품로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팀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과 정황을 잡고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해 둔 상태다.
허 전 차장은 "2006년 7월 CJ측으로부터 청장 취임 축하금으로 받은 30만 달러를 모두 전 전 청장한테 건넸고, 고가의 시계 2개는 전 전 국세청장과 1개씩 나눠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현(53·구속기소) 회장과 신동기(57·구속기소) 부사장도 허 전 차장과 전 전 청장에게 금품로비를 한 사실을 모두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전 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기존과는 달리 이날 검찰조사에서 일부 혐의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 전 청장은 '30만 달러의 일부를 CJ측 청탁과 관계없이 인사치레로 알고 받았고 주로 판공비로 썼다'는 내용이 담긴 자수서를 검찰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J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를 놓고 허 전 차장과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허 전 차장을 구치소에서 불러 대질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2006년 세무조사에서 3560억원의 탈세 정황을 확인하고도 세금을 추징하지 않도록 외압을 넣은 것으로 보고 대가성에도 중점을 두고 신문했다.
이를 위해 수사팀은 2006년 CJ그룹의 주식이동과정 대한 세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당시 조사 과정과 결과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를 마쳤다.
검찰은 전 전 청장을 이날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진술, 증거자료 등을 검토해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전 전 청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께 검찰에 출석해 30만 달러 수수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전 전 청장이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건 2007년과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다.
전 전 청장은 2007년 11월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미화 1만 달러와 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010년 7월 가석방된 바 있다.
2011년 3월에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부인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 상당의 그림('학동마을')을 상납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청탁을 들어준 정황이 없어 불기소 처분됐다.
한편 CJ그룹의 금품로비 의혹에 연루된 송광조(5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은 송 청장이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지난달 말 소환 조사했지만 범죄와 직결되는 구체적인 혐의점은 찾지 못해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처벌할 정도의 범죄 혐의는 확인하기 어려워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다만 CJ그룹 차원에서 세무당국에 전방위로 뇌물 로비를 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단서가 나오면 국세청의 다른 전·현직 간부들도 모두 수사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