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금융안전망' 대화채널 개설 합의, 주도권 유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2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회의에서 언급할 내용들을 브리핑했다.
이 브리핑에서 현 부총리는 '에코'라는 회의상 용어를 써가며 다른 국가들의 호응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페이스 조절 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구전략의 충격 흡수를 위해 시기 조절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공조가 시급하다는 점을 말하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성급한 출구전략은 '미국이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이른바 '역 파급효과(Reverse Spillover)론'을 제시하며 참가국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현 부총리의 발언 요지는 공동선언문으로 채택되면서 G20에서의 우리의 위상을 확인케 했다.
회의에 앞서 현 부총리가 중국·독일·러시아·호주·인도·터키 재무장관 및 IMF 총재와 잇따라 면담을 갖고 지지확보 노력을 기울인 것도 주효했다.
결국 G20 재무장관회의는 폐막에 앞서 채택한 공동선언문을 통해 비전통적 통화정책(양적완화)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환율)을 인지하고 통화정책 변화(출구전략)시 명확히 소통하겠다"는 말로 국제 공조에 사실상 합의했다.
우리의 이른바 '고용률 70% 로드맵'이 참가국들의 관심을 끈 것도 성과중의 하나다.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고용정책·조세정책·건시건전성정책 등이 G20 정책당국도 고민하는 과제라는 점을 확인함으로서 참가국들이 보조 맞추기가 쉬워지게 됐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주창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로드맵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역외 조세회피(BEPS) 방지 등에도 적극적인 국제공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상반기 세수부족이 10조원에 이르는 상황에도 정부가 '증세없는 세원 확대'를 고집하고 있어 이번엔 어떤식으로도 실질적인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지역금융안전망(RFA) 대화채널 개설에 합의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2010년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 이후 추진해 온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는 RFA/IMF간, RFA 상호간 대화를 위한 채널 구축에 공감한다는 메시지로, 그동안 우리측이 주장해온 금융위기시 지역별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우려를 반감시킬 수 있는 카드로 활용이 기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한 자발적이고 유연한 접근방법을 제시해 독일 등 유보적인 국가들의 공감을 이끌어 낸 것은 지역금융안전망 강화차원에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설명했다.【세종=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