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이명박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관련해 "앞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의혹이 해소되도록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와 대책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감사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여러 논란이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행 대변인은 전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기에 (4대강) 주요 시설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조금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무리하게 추진돼서 국민 혈세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감사 결과를 계기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둘러싸고 반복되는 갈등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추진 원칙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주문했다.
◇"국·공립병원 진료비 감면 불공정 관행"
국·공립병원들이 적자상태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가족, 퇴직자 등에게 수백억원의 진료비를 감면해준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립대 병원이)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진료비를 감액해 주고 있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며 "노사단체협약 사항에 대해서도 노조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호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도 이와 유사한 불공정한 관행이 없는지 점검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보고한 산업안전보건 및 돌봄시설 점검 결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지적에 대해 개선 방안을 추진했을 텐데도 위반사항과 지적사항이 줄지 않아서 참 답답하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위반사항 적발, 그러면 처벌, 그 다음에 또 개선, 또 있다가 재차 위반의 과정이 마치 일상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렵다"며 "문제가 불거진 기간에만 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손을 대면 환부를 확실하게 도려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위반이 다반사되는 일을 막아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적어도 한번 적발된 문제는 다시 적발되지 않고 적발 건수 자체도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강력하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업체 스스로도 위반 소지 자체를 없애겠다는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고 관리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제되지 않은 말 반복 안타깝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최근 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귀태(鬼胎)' 발언 등 막말 논란을 겨냥해 "정제되지 않은 말이 반복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자신의 심경을 표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정제되지 않은 말이 많은 사회문제를 일으켰는데 여전히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말은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언행은 나라의 국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홍 의원의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직접 입장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세계와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지금은 경제력 뿐만 아니라 문화·사회적 품격도 중요하다"면서 "세계가 문화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때에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 정중한 배려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말 한마디로 중국 국민의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며 아시아나항공기 사고와 관련한 종편 아나운서의 실언 논란을 언급하고, "지금은 사이버상 실시간으로 모든 것이 알려지고 공유돼 상처가 오래가고 지우기 어렵다. 국격을 훼손하고 국민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부처간 협업문제 다시 지적
공항 면세점과 다문화정책 등을 들어 정부부처 간 협업문제도 다시 한 번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 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는 공항 입국장 면세점 설치문제를 둘러싸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뿐 아니라 정홍원 국무총리와 현오석 경제부총리까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점과 다문화가정의 지원이 각 부처에 분산 운영돼 비효율적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앞서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 장관들이 모인 가운데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에 대한 국토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을 들어 부처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을 비판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차 '부처 간 엇박자'를 지적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수석들은 관계부처와 미리 챙겨주기 바란다"고 관련 수석들에게 지시했다.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라"며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