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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기고>복권기금, 공익사업의 소중한 재원으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7.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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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동훈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 현동훈 제주시 구좌읍사무소
우리나라 복권은 대표적으로 로또, 연금복권을 비롯해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역사도 오래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복권에 대한 시선은 상반된다. 사행성 도박, 한탕주의 조장이라며 비판하는 부정적인 입장과 일종의 오락수단, 새출발 기반, 재정수요 충당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이 그것이다.

여기서 복권이 복지재정에 큰 도움을 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복권 매출의 40%는 복권기금으로 조성된다. 여기서 65%는 소외계층 공익사업에, 나머지 35%는 법정 배분사업에 쓰이는데 우리도에 지원되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이 안에 포함되는 것이다.

복권기금이 영유아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장수수당, 저소득노인생활안정지원,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사업에 소중한 재원으로 쓰여 지고 있다.

특히, 우리 옛 구좌읍 청사 자리에 「구좌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는데 이 재원 또한 복권기금으로 조성되었다.

도내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은 많으나, 제주시 동부지역은 전무하여 동지역 학생과의 문화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구좌청소년 문화의 집」은 구좌지역 청소년들이 건전한 문화프로그램을 향유하고 저소득층 자녀들의 생활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어, 도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교육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구좌 지역청소년 복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미국, 중국, 일본도 복권의 공익성을 강조한다. 일반 재정은 물론 복지 사업의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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