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정권부터 국정원은 많은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도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국정원에 대한 개혁의지를 공개적으로 피력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여직원 댓글 등 대선개입 의혹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서해북방한계선(NLL) 관련 대화록 공개 등으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
청와대 관계자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대통령 책임론에 대해 "정치적으로 어떻게 하든 우리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거나 국정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에 "우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고개를 돌려왔던 것이 그렇다.
박 대통령도 지난달 24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요구 등과 관련한 서한을 보내자 "대선 때 국정원이 어떤 도움을 주지도,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면서 국정원 문제에는 거리를 뒀다.
하지만 야권으로부터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으로 정권의 정통성까지 의심받게 되고 여당 내부에서도 국정원 개혁요구가 커지자 더 이상 침묵을 유지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에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는 '국정원 정국'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국정원 개혁의 의지를 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에 따라 관심은 국정원의 개혁 방향으로 모아진다. 여야 간 온도차이가 있지만 정치권에서도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 개혁작업 자체는 본격적인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본연의 업무인 남북대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대북정보 기능 강화와 사이버테러 등에 대응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데 전념토록 개혁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국내정보를 담당하던 2차장 조직을 '보안정보' 담당으로 조정하면서 사실상 기능이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왔었다. 당시 국정원이 여직원 댓글 사건으로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져 신뢰도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정보 업무를 상대적으로 축소조정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이날 박 대통령이 대북정보와 사이버테러, 경제안보에 중점을 둘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국내정보 수집 기능은 대폭 축소 내지는 해체 수준까지의 손질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다만 국정원 개혁 작업의 최대 관심사인 국내정보 수집 파트의 해체 여부는 여야 간 입장이 달라 국회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현재 민주당은 국내정보 수집 파트를 아예 해체하거나 대폭 축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다양한 의견이 혼재한다.
국정원 국정조사 이후 당내에 국정원 개혁특위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최근 "국내 정치파트를 없애자는 의견이 많은데 '정치권에 종북세력 있는가, 없는가'라고 한 가지로 물으면 된다"며 국내정보 수집 파트 해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국내 정치권에 기웃거리고 선거판만 되면 이 당, 저 당에 기웃거리면서 여야에 줄 대는 것이 무슨 국정원이냐"며 "국정원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파트를 해체하고, 국내 기업의 산업스파이를 색출한다든지, 간첩 색출 등의 고유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