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의 진위 여부와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문과의 차이점을 살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치권의 논란이 사실 관계라기보다는 해석 문제인 만큼 여야 모두 'NLL 논란'의 출구를 찾을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국가기록원은 열람·공개 대상 기록물 256만건 가운데 국회가 요구한 '남북정상회담' 'NLL' 등의 키워드를 넣어 검색한 뒤 사본 등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방침이다. 자료 열람 시기는 오는 15일께로 예상하고 있다.
◇盧 'NLL 포기' 발언 진위 드러날까?
일단 여야 모두 NLL 출구 전략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우선 열람 포인트는 노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 NLL 관련 대화의 진상이다.
현재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포기 발언은 없지만 사전·사후 회의록을 통해 'NLL 포기 발언' 정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해석보다는 '포기' 발언의 사실 확인에 방점을 찍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자료를 보면 사전에 NLL포기 의도가 있었는지, 정상회담에서 포기 발언이 있었는지, 사후에 포기 관련 조치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장성급 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건넨 우리 측 공동어로구역 구상 지도가 어떻게 그려졌는지도 'NLL 포기' 의도를 규명하는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NLL 및 남북공동어로구역 획정과 관련한 사전·사후 회의에서 NLL을 중심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이 수립·고수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회의록을 열람하면 노 전 대통령이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NLL 기준으로', 'NLL 기선으로' 등의 언급이나 '등거리, 등면적' 등의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포기 정황을 확신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NLL 남측해역에 공동어로를 하자는 요구 역시 NLL 포기 주장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가 상황에 따라 정상회담 당시 녹음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NLL 논란을 해소할 핵심 카드가 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민주당에 따르면 녹음파일에 잡음이 많고, 목소리도 작아서 당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국정원에 잡음 제거를 의뢰할 정도인 만큼 파일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대화록 원본 왜곡 여부도 관건
NLL 발언과 함께 국정원의 원본 왜곡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정원이 제공한 정상회담 대화록은 '2008년1월3일'이라고 적시됐다. 하지만 당시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정상회담 회의록 관련 자료는 2007년10월에 청와대와 국정원에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하고, 국정원에 1부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폐기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의원도 지난달 27일 트위터를 통해 "대화록이 작성된 시기는 회담 직후 일주일 이내"라고 밝히고 있다.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의 왜곡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이 가운데 국정원이 "2007년 10월 청와대에 제출한 것은 중간 제작본이고, 완성본은 2008년1월 제작해 청와대에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국정원이 보유한 대화록과 2007년 청와대가 국가기록원에 제출한 대화록의 차이를 인정한 만큼 열람을 하더라도 대화록의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해소될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향후 국회 운영위원회는 남북정상회담 기록물이 넘어오면 열람 기관과 인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가기록물은 보안이 필요한 만큼 열람 장소는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 등에서 국가기록원 직원이 동석한 가운데 한정된 인원들에 의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