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건의 국정조사가 이례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국정원 국정조사의 경우 조사범위와 청문회 실시 여부 등을 놓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진주의료원 국정조사는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증인 출석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국정조사 '산 넘어 산'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한 국정원 국정조사 요구서는 오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특위 위원의 적격성을 놓고 공방이 오가는 등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가 당내 저격수를 전면 배치한 가운데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을, 민주당은 정문헌 의원을 문제 삼고 있다.
김현·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혐의로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에 의해 고소된 상황이라는 점을, 정문헌 의원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건 유출의 장본인이라는 논리를 펴면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여야는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할 지를 놓고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타 항목에 대화록 공개와 관련한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반면 새누리당은 대화록 관련 이슈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여야가 합의한 조사 범위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불법 지시 의혹 및 국가정보원 여직원 등의 댓글 관련 등 선거개입 의혹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직권남용 의혹 및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키워드 확대 등 수사 관련 의혹 ▲전·현직 국정원 직원의 대선 및 정치 개입 관련 의혹과 비밀 누설 의혹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 의혹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이다.
이밖에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인 데 반해 새누리당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국정조사가 순항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하다. 아울러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고 NLL 청문회를 실시하자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새누리당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어 또 다른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의료원 국조, 경남도 조사 '파행' 먹구름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는 내달 13일까지 이뤄질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다음달 3일에는 보건복지부, 다음달 4~5일 진주의료원 포함 지방의료원 3곳 현장검증, 9일 경남도 보고, 12일 결과보고서 채택 순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특위에서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방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공익적 역할, 경영 상황 등 운영 실태를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의 중심에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관보고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홍 지사는 지난 26일 "경남도 기관보고는 수용할 수 없다. 증인으로 출석하는 공무원도 없다"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은 물론 민주당과 마찰이 불가피하다.
한편 경남도가 다음달 1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또 한 차례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주민투표를 추진하고 있지만 홍 지사는 주민투표 역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국정조사 특위의 행보도 초미의 관심사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