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1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과세·감면제도가 상시화되면서 과세형평성이 저해되고 일부 제도는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집중되며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특정분야에 예산과 조세지출이 중복 지원되는 등의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감면제도를 대폭 정비하고자 한다"며 "정부 차원의 정비방안을 수립해 이를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 ▲과세형평 제고를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추진현황 등이 논의됐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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