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분기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약 300만명에 달해 사회적 낭비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보고서 '고학력자의 사회적 낭비가 심각하다'를 통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309만2000여명(18.4%)으로 통계작성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 국가의 교육수준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이론이 비춰봤을 때 고급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편입되지 못하는 국가적 낭비가 커지고 있다.
특히 30~40대 고학력 여성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이상(56.7%)을 차지한다. 30대와 40대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6.9%, 85.2%에 달했다.
김광석 선임연구원은 "고학력 여성의 약 36%가 육아를 비경제활동의 이유로 들었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력단절과 고용평등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여성 민간고용 비중이 44.8%인데 반해 한국은 평균에 못 미치는 41.6%에 불과하며 OECD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다.
취업준비자 고령화 현상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고학력 취업준비자 중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70.5%를 차지했다. 고등교육 졸업 후 사회초년생으로서 고용시장에 편입되지 못함에 따라 졸업 후에도 계속 '취준생'으로 남는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청년층의 취업준비자 수는 18만8000명에 달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육아시설을 확충하고 출산휴가제를 정립하는 등 출산과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여성 경력단절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20대 청년의 사회 진입 지연을 줄이기 위해 '학업-고용 연결성이 증대돼야 한다"며 "교과과정과 산업을 연계한 시스템을 조성해 '졸업한 취업준비자'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