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흠 민교협 상임의장을 비롯한 한양대 교수 47명은 26일 '국정원의 선거 개입과 민간인 사찰에 대한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양대 교수들은 "국정원은 조직력과 정보력을 이용해 대선에 개입, 여론을 조작하고 민간인을 사찰했고 경찰은 선거개입을 축소·은폐하고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를 불허한 채 탄압하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반민주적 폭거이자 역사의 수레바퀴를 군사독재정권 시대로 되돌리는 퇴행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1차 책임자는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이지만 그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이라며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사건의 실상을 낱낱이 밝히고 그에 따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 국회를 향해서는 "즉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국가권력의 조직적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사찰, 공작 정치를 항구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 및 법안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 수사하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성균관대학교 교수 13명은 이날 "국정원의 정치·선거 개입은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사태로 청와대와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균관대 교수 13명은 이날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였다"며 "심지어 NLL 문제 등을 고의로 부각시켜 이 쟁점의 국민적 확산을 막으려는 시도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정치인들은 스스로 책임을 느끼고 사건의 진상을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한다"며 "책임자를 공직에서 영원히 내쫓고 헌법질서가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대 교수 16명도 이날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민주주의의 퇴조'라는 성명서를 내어 "최근 밝혀진 국가정보원에 의한 정치 개입은 그마나 절차적으로 기능하던 한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퇴조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가톨릭대 교수들은 "과거 독재정권 시기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던 국가 정보기관의 정치 개입과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하는 일은 1987년 이후 민주화 과정에서 합의하고 추구했던 목표"라며 "다시금 과거 군사정권 시기 정권의 하수인이 돼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 탄압과 정치 개입을 자행했던 정보기관의 반인권적이며 반민주적 범죄행위가 부활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이 문제는 2007년 10·4 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한 'NLL(서해북방한계선) 발언과는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며 "정치적 물 타기 전략으로 비춰지는 반국가적인 기록물 공개 행위는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충남대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국정원의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안위의 막중한 임무를 띤 국가기관의 본분을 망각하고 중대한 불법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선거무효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