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14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분야별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번 26건의 처분사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분야별로는 인사분야 7건, 공유재산 6건, 공사계약 2건, 개발사업 인·허가 4건, 예산편성 및 집행 4건의 지적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별로는 업무미숙·해태로 인해 11건, 관행 미탈피 4건, 불공정 업무처리로 10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신뢰 회복 및 공정한 제주를 실현'한다는 목표로 ▷개인 능력과 조직의 가치 제고를 키우는 인사혁신 ▷투명한 예산편성 및 집행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예산 혁신 ▷제주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시스템 재정비 ▷직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4개분야에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감사원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초점을 맞췄으며, 향후 분야별로 근본적인 개혁안을 만들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인사분야에서는 근무성적평정의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고, 임시기구(TF팀) 설치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하는 한편 직무대리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능력과 성과를 토대로 지정·운영키로 했다.
예산분야에서는 사업 추진의 모든 단계(기획요구→편성→집행·평가)의 지출 효율화를 위해 예산편성 및 운영 기준(훈령)을 제정 운영하고, 지방보조금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개혁 방안이 포함돼 있다.
대규모 개발사업 인·허가분야에서는 유원지 개발사업 인·허가권 도 일원화 방안, 환경자산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도·행정시 인·허가 담당 공무원간 업무 공유 및 지식 강화를 위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직원 역량 강화 분야에서는 전문 직위 확대 및 분야별 전문가 육성, 분야별 전문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와 별도로 주기적이고 정기적인 감사원 실지감사가 이뤄지도록 감사원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이미 수립된 '민선 6기 인사혁신 기본(운영)계획'에 따라 향후 10년을 대비하는 인재육성, 인력확충, 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의회와 함께 예산제도 개혁안을 조속히 마련해 도민 중심의 눈높이 예산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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