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2월 말 국회가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관련 감사요구안'을 가결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동사,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한식세계화 사업은 2008년 말 이 전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추진됐다. 김 여사는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한 바 있다.
감사원은 2011년 한식재단의 '뉴욕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비 50억원이 당초 예산내역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유와 관련해 국가계약법에서 40일로 돼 있는 규정과 달리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단 20일만 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20일간의 공고에 사업자 공모가 없었는데도 재공모 절차를 추진하지 않았다.
또 개설비 50억원 가운데 공모 과정에서 경비로 쓰인 4000만원을 제외한 49억6000만원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의 연구용역비와 콘텐츠 개발 사업비 등으로 부당하게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중단된 국가 사업에 대한 예산은 불용처리하거나 국회 보고를 거쳐 다른 내역사업으로 변경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2009∼2012년 한식세계화 사업에 편성된 예산 931억원 중 227억원(23%)이 당초 내용과 다르게 변경돼 집행되거나 불용·이월돼 사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전문조리사 양성을 위한 '한식 스타셰프 과정'에서는 조리를 전공한 바 없는 대학생이나 조리 경력과 무관한 현직 공무원 등 선정기준에 부적합한 교육생이 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에게 국회 보고도 없이 사업을 변경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