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정년 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전국 30인 이상 28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정년연장 실태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기업경쟁력에 대한 정년연장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고 있고 기업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임금피크제가 전제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임금피크제가 전제될 경우 정년연장으로 인한 기업부담 변화를 묻는 질문에 조사기업의 4.5%가 '크게 감소할 것', 73.3%가 '다소 감소할 것'이라고 답해 기업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의견이 총 77.8%에 달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는 정년연장 시 임금피크제 도입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60세 정년제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 등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 임금피크제 연계를 위해 가장 필요한 조치로 대기업은 '임금피크제 법으로 의무화(46.8%)'와 '지원금 확대(30.6%)'를 꼽았고, 중소기업은 '지원금 확대(47.2%)'와 '법으로 의무화(33.7%)' 순으로 답했다.
아울러 정년 60세 의무화가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전체의 57.1%를 차지한 반면, '긍정적'이라는 의견과 '영향 없다'는 각각 15.0%, 27.9%에 그쳤다.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인건비 부담 증가' 54.7%, '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52.6%, '인사적체 등 인사관리 부담', '신규채용 감소'가 44.2%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 3년(2010년~2012년)간 이직자 가운데 정년퇴직자 비율은 18.3%로 조사됐다.
대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19.9%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6.5%에 불과해 큰 격차를 보였다. 연도별로는 2010년 21.4%, 2011년 18.7%, 2012년 14.8%로 정년퇴직자 비율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업들이 자율적인 정년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정년연장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정년퇴직자 수가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조사기업 중 최근 5년간 정년연장을 실시한 기업은 42.1%였으며, 이 중 56.4%가 임금피크제를 함께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은 평균 2년 증가했다. 이 중 대기업은 1.8년, 중소기업은 2.2년으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정년연장의 이유로 대기업은 '노조의 요구'가 44.1%, 중소기업은 '인력난 타개'가 56.3%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