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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안보대책은?
<기고>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와 우리의 안보대책은?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6.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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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민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 이경민 서귀포시 재난관리과 민방위담당
오늘날 동북아 ‘군사정세’라는 것이 급변 정도가 아니라 급변하게 변화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한 진실을 직시할 때만이 국가 안보를 올바르게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

최근 북한은 제3대 세습 체제 구축, 로켓발사,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또한 중국과 일본이 현재 심각하게 대립하고 있는 센카쿠(다오위다오)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 그리고 일본의 독도를 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일제시대의 강제노역과 종군위안부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형국이다.

한편, 아베 총리는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국의 이어도 문제 및 동북공정을 내세우는 역사 왜곡 등 중·일과 우리나라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주변의 국가들의 급변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내부의 사회적 안보불감증에 의하여 국가안보문제에 대한 금도가 무너졌고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움이 있다.

자고로 일국의 흥망이 지도자의 무능함에 있기도 하나 무능한 정치 및 국가안보 불감증이 국가안보에 적보다 더 무서운 적이라고 할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 안보를 대신할 가치가 얼마나 있는가?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그만큼 평시에 전쟁을 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절실한 것이 국가안보인 것이다. 거듭 안보의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무능한 정치 및 안보불감증이라는 점을 새삼 강조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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