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복권을 구입하는 이유는 혹시나 하는 요행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싶어서 일 것이다. 나도 역시 복권을 구입하고 있으나 역시나 “꽝”이 대부분이다. 당첨여부를 확인하고는 후회막급이나 그나마 내가 구입한 대금의 일부가 소외된 이웃에게 유용하게 활용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보곤 한다.

복권제도는 이러한 기대와 충동성으로 인해 도박에 빠져드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으나 일부는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주고, 오락성과 즐거움을 주며, 공익사업자금 조성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필자가 하고자 하는 애기는 복권의 유무용론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복권기금으로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출산장려 보육료, 기초노령연금,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출산장려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되던 보육료가 2013년 3월에 개편되어 만0-5세인 경우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게는 무상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보조금으로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24개월미만 15만원 및 36개월 미만 아동에게는 10만원씩 지급하여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을 절감해 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우리나라 만65세 이상 전체노인의 70%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드려서 국가발전과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는 제도로, 매월 최고연금액 단독 97,100원 부부 155,400원 ~ 최저연금액 단독 20,000원 부부 40,000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인 노인들에게 1달 목욕료 6,000원, 이․미용료 5,000원를 드리고 있으며, 80세 이상 노인들에게 드리는 장수수당 25,000원이 있다.

 

이처럼 소중하게 이용되는 복권기금은 사행성 등 복권이 가지고 있는 역기능으로 인해 그 중요성이 희석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고 1인 1매의 부담 없는 복권 구입으로 오락성과 함께 당첨에 대한 기대와 당첨시의 즐거움이 유지된다면,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복권 발행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기간사업 지원 그리고 의료, 복지, 교육, 지방자치 재정지원 등에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향상으로 이어진다면 얼마 되지 않는 돈이 효용가치는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