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사고 국정조사 실시, 보육·저출산 특위도 제안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5일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에 사회 전반의 갑을관계 불공정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위원회를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 경제주체들이 참여하는 '갑을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주체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의 동력을 만들자는 것이 제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을(乙)을 위한 정치를 통해 갑과 을의 비대칭적인 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 갑을관계를 법과 제도를 통해 대등한 관계로 자리 잡게 할 때 비로소 편 가르기가 아닌 사회통합이 실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새누리당에 '역외탈세 및 조세도피에 대한 국회 내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아래 논밭은 타들어가고 있는 형상이다. 이제 저수지로는 모자라 해외의 버진 아일랜드 같은 곳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간 부분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재벌들과 전직 대통령의 아들까지 명단에 등장하고 있다. 이래서는 절대로 더 이상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지탱할 수 없다"며 특위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표는 원자력발전소 사고 관련 국정조사와 특위 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원전 운영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함께 원전 사고의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국정조사의 결과에 따라서는 국회에 원전 안전대책 특위를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육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위도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 '안전한 보육과 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특위' 설치를 제안한다"며 "이 특위에서 지난 대선 당시 여야가 제시했던 보육관련 공약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최소 30년 이상의 중장기적인 대책을 함께 만들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무상급식 재정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김 대표는 "정부가 무상급식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지 않고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6월 국회에 무상급식 국고지원 50%를 명문화하는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해 무상급식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 김 대표는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으로는 ▲납품업자의 판매 장려금 규제 등 대규모 유통업 납품업자 보호법 ▲남양유업 등 대리점 거래공정화법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전월세 상한 규제법 ▲주택임차료 지원법 ▲불법채권추심방지법과 카드수수료율 상한제법 ▲지방의료원 설립법 등을 제시했다.
그는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 ▲실 노동시간 단축 및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적정 최저임금 보장법 등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한 법 등도 처리 추진 법안 목록에 포함했다.
김 대표는 남북관계에 관해선 "하루속히 6자회담이 재개돼 북한의 핵능력 강화를 막고 나아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전기를 모색해야 한다"며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자 구제와 지원에 관련해선 "직접 투자자는 물론이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한 포괄적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며 "여야가 6월 국회 중에 최대한의 지원책 마련에 합의하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역사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일본 정치권에는 "일본의 아베 내각과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은 다시 한 번 일본역사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국민에게 진지한 사죄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 달라"고 충고했다.
김 대표는 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선 과정에서 '댓글에 대한 증거는 없다' '국정원의 여직원에 대한 인권침해가 문제'라고 하셨다. 지금도 그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 말씀해야 한다"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박근혜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바꿔야 한다"며 "현행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판단인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림으로써 법치주의를 실천해야 한다"고 정부에 충고했다.
김 대표는 진주의료원 폐업사태와 관련해선 "경남도의회의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은 자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대부분인 새누리당이다.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책임정치에 달려 있다"며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와 관련해선 "이미 여야가 합의한 국회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국회의원 연금 폐지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자기 혁신의 의지를 보이는 차원에서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