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것은 경제부흥·국민행복·문화융성·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를 실현하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 박근혜정부의 동력 '창조경제'…출발은 '삐걱'
이 가운데 창조경제는 경제부흥을 위한 박근혜정부의 최대 동력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25일 취임사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우리의 역사는 독일의 광산에서, 열사의 중동사막에서, 밤새 불이 꺼지지 않은 공장과 연구실에서 헌신하신 위대한 국민들이 계셔서 가능했다"며 '제2의 경제도약'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가겠다"며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경제 살기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한강의 기적을 경험했던 국민들에게 '개발과 성장'의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를 낳았다. 박 대통령이 다시 한 번 경제성장의 신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당수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이다.
새 정부가 제시한 창조경제는 이런 분위기와 맞물리며 기대감을 갖게 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기대속에 출범한 창조경제는 출발부터 파행을 겪었다. 창조경제를 이끌어 가야 할 미래부가 정부조직법에 발목이 잡혔고,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는 중도에 전격 사퇴하는 파동을 겪었다.
게다가 세계 경기침체 여파로 인해 국내경제 위기감은 물론, 북한의 '핵(核) 위협'과 맞물려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면서 '한반도 리스크'가 급상승했다.
박근혜호가 출범초부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창조경제 역시 실체를 제대로 드러내지 못해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부흥의 동력이 될 '창조경제'와 '융합' 관련 정책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있고, 일자리창출로 고용률과 중산층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박 대통령의 공약도 서서히 모양새를 갖추는 모습이다.
각 부처에서는 이미 창조경제 구축과 육성을 강조하고 진열 정비에 돌입하고 있다.
창조경제 주무부처라 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월 업무보고에서 "이미 세상에 존재하는 산업만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하고,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각 산업에 융합·확산시켜 창조경제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서비스산업 발전TF'를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운영하는 등 범정부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원격의료 등 서비스 분야에 IT기술을 접목해 서비스 산업을 창조형으로 전환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무한상상 국민창업 프로젝트' 등 아이디어 창업을 강조한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 정책을 내놨다. 이밖에 농림축산식품부도 R&D투자 비중을 농식품 분야 예산 대비 10%까지 확대해 IT, BT(생명공학)를 융합한 창조경제산업으로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계획을 세웠다.
◇朴 대통령 '4대 사회악' 척결 의지 강경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더불어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 등을 '4대 사회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모든 유세현장에서 '4대 악'을 척결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대통령에 취임한 뒤에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는 엄단하겠다고 공언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월25일 '제50주년 법의날' 기념식에서 "정부는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과 같은 이른바 4대악을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법치가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 것이며, 그 첫걸음으로 생활치안부터 확립할 것"이라고 '4대 사회악' 척결의지를 재확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성범죄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강경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돈 크라이 마미'를 본 뒤 "(성폭행은)한 아이의 인생을 망치고, 가족들에게까지 말할 수 없는 피해와 엄청난 고통을 주는 범죄"라면서 "사형까지 포함해 아주 강력한 형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조치로 안전행정부는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부처 간, 중앙·지방 민관 협업행정을 통해 범정부적인 '4대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4대악별로 '감축목표 관리제'를 도입, 4대악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매월 추진 실적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향후 5년간 약 2만명의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부처와 지방간의 협로를 통해 현장 치안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도 '4대 사회악 근절 추진단'을 설치해 근절 대책을 총괄 지휘한다. 특히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법무·검찰의 최우수 인력을 배치하고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올해 안에 5대 검찰청에 설치·확대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4대 사회악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사업을 집중 실시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2017년까지 60개소로 확대하고, 전문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거리와 관련, 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국민의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부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된 업자는 영구 퇴출하며, 매출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토록 할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식약청, 농축산식품부, 검·경 등 범정부 차원의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도 출범된다. 매일 식품위해 정보를 예보하고 긴급상황 발생시 실시간으로 위해식품을 국민에게 알려주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도 구축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지난해 7.3%에서 올해는 8%까지 확대하고, 안전성 부적합률은 1.5%에서 1.2%로 낮출 계획이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대상품목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불량 먹거리 등 불법물품의 밀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하고, 불량 수입 농산물이 식용으로 사용되거나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