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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통상임금 논란, 실증적인 검토가 우선 돼야"
김기현 "통상임금 논란, 실증적인 검토가 우선 돼야"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5.26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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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6일 6월 임시국회의 현안 중 논란이 예상되는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 "실증적인 검토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쪽 방향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통상임금 범위 지침과 달리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할시킬 경우 미칠 파장과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회사마다 입장이 다르고, 자세히 알 순 없지만 (통상임금과 관련해 어떤쪽으로 통과되던)충격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노사정 사이에 충분한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실증적인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 관련 데이터를 수집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갑을(甲乙)관계' 논란 이후 집단소송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집단소송제는 단순히 지금 (본사와 대리점 등) 논란이 되고 있는 계약 외에 많은 파장을 일으키는 중요한 이슈"라며 "집단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 경제계 등에 한정되어 있는 데 도입할 경우 어느정도 선에서 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갑을관계 해소 차원에서 단순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제도가 갖는 근본 취지와 부정적·긍정적 효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민주당이 경제민주화 법안 중 '을(乙)지키기'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6월 국회 충돌 가능성에 대해 "갑을 상생관계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상생관계가 필요하다는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며 "'을 지키기'프레임은 옳지 않다"고 일축했다.

다만 "갑을 관계에 있어 불평등한 관계를 시정해야 한다는 것은 6월 국회에 당면한 과제"라며 "경제를 살려야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이 것이 새누리당이 가져할 목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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