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원장 현병철)는 충북 소재 J아동양육시설 원장과 교사 1명을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해당 시설 지도감독기관에 교사 등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해 후속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50여년 전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이 시설은 무연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에 따르면 J시설 원장은 직원들을 시켜 나무 또는 플라스틱 막대를 이용해 아동들을 체벌했다. 또 욕설을 하는 아동에게는 생마늘과 청양고추를 먹이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왔다.
해당 시설은 말을 듣지 않는 아동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타임아웃방(독방)'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에 따르면 타임아웃방은 시설 3층 외진 방에 설치됐으며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시계, 부서진 선반 등 반성이나 훈육과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아동들은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간 타임아웃방에 머물렀으며 일부 아동들은 밖에서 문을 잠가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등 사실상 감금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해당 시설은 온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아동들이 겨울에도 냉수로 씻고 식사시간에 맞춰 귀가하지 않는 아동들은 밥까지 굶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5월 2건의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J시설에서 가출한 아동들의 피해 진술 및 근무 중인 교사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내용이 중대하고 판단해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해당 시설에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아동에 대한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