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단전·단수, 통일부 단독 결정할 사안 아냐"
윤상직 장관은 29일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되면서 정부 투자금 1조5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도로·철도 건설비, 50년간 토지 이용료, 남북경협보험료 등을 포함해 추산한 금액"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기업의 직접 경영과 관련된 부분과 협력업체 문제도 있다"며 "현재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KT, 한국전력공사, 수자원공사 등의 직원 50명을 철수할 계획이다. 공단 내 체류 인원이 없게 되면서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욱이 정부는 공단 내 단전, 단수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윤 장관은 "단전 등 사안은 통일부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여러 부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를 암시하는 도발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우리 측이 먼저 나서서 공단 폐쇄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자 윤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정부가 같이 논의해 적절한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개성공단에서 돌아온 기업 가운데는 국내에 투자해 지속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있다"며 "계속 생산이 가능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