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야기돼온 상당한 국정차질이 수습될 수 있게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세계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속에 양극화 등 각종 민생현안과 북한의 도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로 난관에 직면해왔는데 드디어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부터 그동안 국정 난맥상의 핵이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막판협상에 돌입, 2시간여만에 전격 합의를 도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한 지난 1월 15일 이후 60일 만에 박근혜식 정부 구상이 빛을 보게 됐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로는 21일 만이다.
앞서 이명박 정부 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2월 20일에 정부조직 개편안의 여야 협상이 타결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출범부터 상당한 국정차질과 혼란에 직면해왔다. 박근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해온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신설부처 설립은 물론 청와대 조직개편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
때문에 박 대통령은 수차례 정부조직법 처리를 정치권에 요청해왔다. 박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취임 일주일 만에 대국민담화에 나서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원안 처리를 촉구했고 이후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문제를 의식해 외부 일정을 잡는 등 박 대통령의 행보 역시 상당부분 이 문제에 함몰돼있었다.
그럼에도 여야간 협상이 진척을 보지못하면서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당초 입장을 다소 선회, 보류했던 장관 임명을 진행하는 등 일단 시급한 국정 챙기기에 나서 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안보문제에 대한 정부의 효과적 대응이 강력 요구돼왔음에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탓에 가동되지 못하는 등의 사태가 지속되자 국정운영차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날 뒤늦게 나마 정부조직법 개정안 합의가 이뤄지면서 박근혜 정부가 숨통을 틔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국정 운영 정상화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규 조직개편을 차질없이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존에 임명한 13명의 장관 외에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 문제가 남아있다.
이들 두 장관의 경우 국회에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들 두 부처가 각각 경제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부처와 안보문제의 최일선에 있는 부처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시급히 임명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들 두 장관에게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임명장을 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경우 향후 맞닥뜨리게 될 야권의 반발 등을 고려해 충분한 명분을 쌓는 것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관건이었던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 새로 신설되는 부처의 조직 구성 문제도 시급한 현안이다.
더욱이 이들 두 부처의 경우 지난 김종훈 미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만큼 해당 업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동안 '물러설 수 없다'고 주장해온 정부조직법 개편이 박 대통령 원안대로 타결되면서 이제는 주요 현안을 수습해가면서 차질을 빚어온 국정 운영을 어떻게 조속히 정상화하느냐 하는 문제가 최대 관건이 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이 사안과 관련, 또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게 될 전망이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