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정부조직법 처리와 무관한 제안"
민주통합당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의 원안 처리를 위한 3대 요건을 제안했지만 새누리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정국이 경색 국면에 접어들었다.
6일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세 가지 요구안은 협상 초기부터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새로운 제안이 아니다"며 "정부조직 개편안과 상관없는 사안을 들고와서 정부 출범을 빌미로 당리당략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다.
특히 그는 "방송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요구하는 민주당은 정치권의 방송 불개입 원칙을 지켜야하지만 김재철 사장에 대한 검찰 조사 등의 경우 언론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새누리당의 입장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공영방송 이사 추천시 재적의원의 3분의2 이상 찬성토록 하는 방안의 경우 사실상 5명 중 4명이 합의해야 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 없이는 이사 임명을 못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기를 들었다. 사실상 공영방송이 '식물방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소관 부처에 대해서는 "방송 장악은 물론 민주당 정부처럼 기자실에 대못질하고, 기자들 취재활동을 통제하는 등의 언론 장악, 특히 방송장악 의도는 추호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가운데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는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3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새누리당의 3월 국회는 자당 국회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가 아니냐"는 박기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김영주 의원에 대한 체포 관련해서는 이틀 동안 국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서 얼마든지 조치할 시간을 줬다. 방탄국회가 아니다"고 일축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