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승희 의원 등 야당의원 82명은 지난 22일 발의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 복권 촉구 결의안'에서 "민주정치의 발전과 법 적용의 형평성 차원에서 정 전 국회의원에 대한 조건 없는 즉각적인 복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전 의원은 17대 대선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 후보자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형의 집행까지 마쳤으며 현재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돼 정치적으로는 여전히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라고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실상 이명박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서 BBK 관련 의혹이 훨씬 먼저 제기됐음에도 해당 정당의 정치인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반면 유독 정 전 의원만 실형을 선고 받고 만기출소까지 이르게 됐다"고 그간의 정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형의 집행을 모두 마쳤음에도 10년 동안 공직에 출마할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된 것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되며 국민대통합에도 큰 장애"라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국민의 대표로서 의무를 수행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근거해 공공의 이익을 최상의 가치로 삼아 활동한 정 전 의원이 정치적 사형 상태에 놓인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선거권까지 근본적으로 침해할 우려 또한 크다"고 결의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전 의원은 본관인 경북 봉화로 거처를 옮겨 생활협동조합형 시민사회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을 최근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3일에는 자신의 트위터에 '5년을 어디서 어떻게 기다릴 겁니까? 김치공동체하면 어디서 모일 거예요? 카페베네에서 모일 겁니까?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진지를 만드는 노력을 하자'란 글을 올리기도 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