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사정(司正) 라인의 중심축을 '성대(成大) 인맥'이 받들고 있다.
◆박근혜정부 사정라인 '견제와 균형' 지켜질까
황 내정자는 검찰내 정통 엘리트 코스인 공안부를 두루 거치면서 공안 수사에 정통하고 잔뼈가 굵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해설서를 펴낼 만큼 검찰 내부에서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힌다. 'Mr. 국보법'으로 불린 그는 안기부 X파일(불법도청), 국정원의 한나라당 도청의혹, 강정구 교수 국보법 사건 등을 처리하며 이름을 날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시민사회계 일각에서는 공안 정국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황 내정자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중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곽 내정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에서 주요 보직을 맡진 않았지만 수원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을 거치면서 후배들로부터 '진짜 사무라이'로 불린 실력파 검사였다. 청구그룹 비리 사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및 용인 난개발 사건 등 굵직한 사건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하는 민정수석과 검찰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법무장관이 학연으로 얽힌 '특수 관계'를 기반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대와 연·고대에 의존했던 법조 인사 관행을 탈피한 점은 예상 밖이라면서도 거부감을 나타낸진 않는다. 소수의 대학출신들이 독식하다시피한 기존 편중된 인사의 부작용과 폐해에 대한 반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이다.
다만 정권 '노른자위'를 특정 대학으로 채운 조각(組閣)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시각도 많다.
여기에 내각을 총괄하는 정홍원(69) 국무총리 후보자는 성대 법학과 64학번,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내정된 허태열(68) 전 국회의원은 성대 법학과 67학번이다.
이례적으로 국무총리,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장관이 모두 특정 대학출신으로 채워진 보기 드문 인사다.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사정기관이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휘둘릴 수 있는 개연성이 큰 구조라고 볼 수 있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사정라인의 인사는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과 함께 '사정 라인=成 라인', '성대 전성시대'라는 말이 나올 법 하다.
비슷한 전례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무부·검찰 주요 보직은 고려대 출신 인사에게 돌아가면서 부작용이 상당부분 나타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핵심 보직에 '고대 라인'을 구축해 'MB검찰'이라는 오명을 썼다.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정치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기 위해선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정권 코드'에 맞춰 수사를 지휘할 경우 또 다른 검란(檢亂) 파동을 몰고 올 수 있다.
◆朴당선인, 검찰개혁 임무 누구에게 맡길까
이런 가운데 아직 후보군만 형성된 채 별다른 진전이 없는 차기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 작업도 새 정부의 출범으로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향후 박 당선자의 검찰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법무부 산하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가 차기 검찰총장 후보자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 인물은 김진태(61·사법연수원 14기) 대검찰청 차장, 채동욱(54·14기) 서울고검장, 소병철(55·15기) 대구고검장이다.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대통령은 국회 청문회 등을 거쳐 차기 검찰총장을 최종 임명하게 된다.
추천위에서 선정된 후보자 3명은 모두 서울대 법대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출신 지역은 각각 다르다.
김 차장은 경남 사천 출신으로 지난해 말 '검란' 이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흔들리던 조직을 잘 추스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보그룹 비리 사건 등 중량감 있는 수사를 맡아온 ‘특수통 검사’로 불리고 있으며 1995년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 수사 때에는 노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회장, 엄삼탁 전 병무청장 등 거물급 인사들을 노련하게 수사했다는 평가를 받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채 고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2003년 굿모닝시티 분양 비리 수사 등에 참여하며 특수수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지난해 검란 사태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지휘부 가운데 가장 전면에 나서 한 총장을 끌어 내렸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 고검장은 검찰 내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엘리트 코스를 밟은 '기획통'으로 분석력과 상황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호평을 받는다.
김 차장은 총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검란 파동으로 흐트러진 조직 기강을 다잡고 후배들을 잘 추스르면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뢰를 받고 있다.
박 당선인이 지역 안배를 고려한 탕평책을 고려한다면, 황 법무부장관 내정자와 동향인 채 고검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지만 지역 보다 능력을 더 우선시한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상 출신지역이 주요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채 고검장은 특수통 답게 상황판단이 뛰어나고 내부의 신망이 높다.
'검사장 인원 축소'를 내세운 박 당선인의 대선 공약을 감안하면 후보자 중 기수가 가장 낮은 소 고검장이 좀 더 유리한 상황이다.
총장이 15기에서 배출될 경우 검찰 관행상 동기와 선배기수 검사들은 대부분 사퇴하기 때문에 자연스레 검사장 수가 줄게 된다. 다만 14기와 15기 검사들의 무더기 사퇴로 인해 수사력 약화를 우려하는 불안한 시선도 없지 않다.
검찰 안팎에서는 검찰 총수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 당선인이 하루빨리 인선 작업을 서둘러야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당선인이 검찰총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 추천위가 뽑은 후보자 3명 외에 다른 인물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자칫 '코드 인사'라는 비판과 함께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 후보자로 추천된 3명은 후배들로부터 모두 신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누가 총장이 되든 조직을 이끄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른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앞으로 장관 청문회 등 일정을 고려할 때 3월 중순이나 말쯤 총장이 결정되지 않겠느냐"며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만큼 주요 보직에 있는 간부들이 많이 교체될 걸로 본다"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