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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기고]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2.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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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용 법무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

▲ 이경용 법무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귀포시협의회)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 12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미사일기지에서 운반로켓 은하3호 인공위성 광명성 3호를 기습 발사한 후 불과 2개월 만이다. 그리고 이 번 핵실험은 2006년 10월 9일 제1차 핵실험과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의 각 폭발위력 1.0kt(티엔티 환산규모)와 2-6kt를 상회하는 6-7kt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위력은 일본 히로시마에 사용된 원자탄의 절반수준으로 투하지점에서 2km 이내는 초토화 되고, 만일 서울 용산에 투하될 경우에는 4개월 안에 84만~125만명이 사망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하고 있다고 한다.

이 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우리 정부를 비롯한 미국·중국·일본 등과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모두 핵실험을 중지할 것을 설득하고 경고도 하였지만 북한 김정은 체제는 아예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독불장군처럼 핵실험을 강행하고 말았다. 그것도 모자라 북한은 유엔이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를 할 경우에는 ‘무자비한 보복타격’을 하겠다면서 공세적인 행보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써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주변국가들에 긴급한 군사적 위기감이 조성되고,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자위권 보장을 위한 핵무장 논의까지 주장되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러운 상황이다. 북한은 자신이 저지른 과오에 대하여 엄중한 대가를 치러 마땅할 것이다. 유엔의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도발한 북한의 행동에 대하여는 이를 규탄하고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북한은 김일성에서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체제로 이어지는 세습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배고픔으로 인한 아사사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 실험 비용으로 국가재정을 탕진하고 있다.

19세기 영국의 사학자 로드 액튼은 ‘절대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한 바 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패한 정권은 결국 파멸의 길에 이를 것이라 한다. 역사적으로도 독일의 나치정권이 그 좋은 예이며, 최근에는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이나 엘아비디네 벤 알리 대통령의 튀니지 정권, 무아마르 카다피 리비아 정권 등의 그 실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북한세습체제 유지를 고수하기 위한 위와 같은 강공 위주의 전략은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것이며, 인권을 무시한 억압적 체제는 자유를 향한 인간의 의지 앞에 결국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어둠이 길면 길수록 새벽이 다가올 시간이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며, 억압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고통에서 더욱 더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의지이다. 결국 북한은 생필품과 식량·에너지 부족 등 다방면에서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억압을 넘어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의지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게 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권력투쟁이 발생하는 등 급변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우리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강 건너 불을 보듯 좌시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안보의식을 한층 더 강화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여 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고 냉정심을 유지한 채 다각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문제를 우리 대신 해결해 줄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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