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한국지방자치학회·JDC 공동 세미나
개발의 주도권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인 행정에 있는 가운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 정부출자형 공사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JDC는 15일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으로 JDC 4층 중회의실에서 '새 정부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정책변화 대응'을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정욱수 JDC 기획조정실장의 'JDC 주요성과와 과제', 양영철 제주대 교수의 '박근햬 정부에서의 JDC 성공을 위한 담론', 이상철 부산대 교수의 '새 정부의 공기업 책임성과 정책방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양 교수는 주체발표를 통해 "개발의 주도권이 여전히 중앙정부와 제주도인 행정에 있어 JDC는 당초 계획한 대로 제주도 지역 개발을 주도하는 조직이 아닌 일정한 지역과 일부 품목만을 개발하는 조직으로 인식돼 가고 있어 또 다른 실패의 과정을 걷고 있지 않는지 염려된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이어 중앙 및 지역정치·행정과의 관계 정립 문제, 제주도내만 개발할 것인가 여부, 국가 및 지역정책을 집행하거나 대행할 것인가 여부, 신공항 건설의 해결사 여부, 개발 방향 설정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덧붙였다.
양 교수는 "이 같은 고민을 토대로 정부출자형 공사로 전환하는 장기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이에 ▲조직개혁 ▲사업지역 다양화 ▲사업파트너의 다양화 ▲국제지도자대학원 운영 지원 ▲민영화 등 기관 다양화 준비 ▲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 명칭 변경 ▲제주지역 정부투자기관과의 통합 ▲4+1 핵심산업의 안정화 ▲자회사 책임경영화 ▲국제자유도시개발공사법 제정 등의 장기계획을 제시했다.【제주=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