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뒤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거대권력의 비리를 규명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오늘 내려진 납득키 어려운 판결은 향후 교정될 것으로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겨냥, "공교롭게도 과거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됐다"며 "같은 시각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지만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음은 노 공동대표와 일문일답 내용이다.
-소감은?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의 경우 문제의 대화가 있은지 10여년이 지났고 도청 녹취록이 공개된 지 8년이 지났다. 끝난 사건이자 옛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나는 생각이 다르다.
여야 의원 280여명이 해당 파일을 공개하라는 법을 공동발의했다. 언론으로 공개된 것은 테이프 2~3개지만 280개 넘는 비공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있다. 어떤 불법행위가 담겨있는지 모른다.
국회는 나머지를 공개해 280개를 공개하라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대부분 발의에 동의했다. 유사한 특별법 17개를 다루지 못한 채 280개 테이프가 서울중앙지검에 그대로 보관돼있다.
국회와 국민이 노력하면 테이프 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대법원은 재상고심을 마쳤지만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친일인사 사건은 새 법률로 진상을 규명했다. 역사에는 시효가 없다. 거대권력의 비리를 규명하고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 내려진 납득키 어려운 판결은 향후 교정될 것으로 희망한다.
저와 정의당은 경제민주화시대 거대권력이 비리가 보호되는 현실을 규탄한다. 불법행위자는 조사를 받지 않는 반면 수사를 촉구한 언론인과 정치인은 처벌 받는 현실이 계속되지 않게 노력하겠다."
-국회의원 159명 선고연기 요청 탄원을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대법원이 답해야할 문제다. 법 개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인데 왜 서둘러 선고했는지 모르겠다. 개정법에 의해 내가 의원직을 유지하는 것을 대법원이 바라지 않는 듯하다. 결과적으로 입법권이 침해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
-당시 수사검사가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됐는데?
"황교안 후보자는 당시 수사를 책임진 사람이다. 2005년 12월 수사 발표문을 보면 독수독과론을 적용해 저와 기자 두 사람의 행위가 범법행위라는 판단을 내렸다. 반면 의혹 받은 떡값 검사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과거 안기부 엑스파일 사건을 덮는 작업을 주도한 사람이 검찰개혁을 이끌 법무부 수장이 됐다. 같은 시각 저는 국회를 떠나게 됐다. 하지만 정의는 지지 않았다.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당대표직 유지하나?
"그런 문제는 오후 4시에 지도부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