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 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고교 교과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모든 것이 전년도까지는 학교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올해 2월 18일부터는 학부모, 학생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boKjiro.go.kr)을 통해 1회만 신청하면 매년 별도의 신청없이 대상자격을 유지하는 한 계속해서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저소득층 외에도 보호자의 질병․사고․실직 등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진 학생은 “ 담임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교육비 지원대상자 선정시 건겅보험료 납부액을 활용하였으나, 건강보험료는 신청가구의 경제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는게 한계가 있음에 따라 올해부터는 사회복지통합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 8일까지고 종전에 지원받고 있던 학생을 포함한 저소득층 학생 모두가 신청대상이며, 2014년도 이후에는 초등학교 1학년생 신규대상자만 신청하면 된다.
특히, 2012년에 지원을 받는 대상자도 올해에 한해 다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명심해서 신청하기를 당부하고 싶다.
따라서 종전에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절차와 관련해서는 지원학생의 낙인효과(stigma)와 접근성 문제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도 친구의 시선 등으로 신청을 꺼리는 경우와 매년 반복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문제점이 많았었는데, 이번 교육비 지원절차 개선을 통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의 불편함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이들이 꿈과 희망을 이루고 사회로 가는 작은 징검다리 역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