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인사검증 강화시 예상보다 늦어져 새정부 출범 '차질'우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후임총리 인선을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후임 인선이 시급한 상황에 몰렸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30일 예정대로 정무분과위 국정과제 토론회에 참석했지만 그 외 공식일정은 가급적 잡지않은채 총리후보자 선임에 몰두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당선인은 이번 인선 과정에서는 김 후보자와 같은 사태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청와대나 사정기관 등 정부의 검증 협조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후임총리 지명을 위한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 박 당선인에게 다소 부담이 될 전망이다. 후임 총리 지명은 늦어도 다음달 5일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관련법상 정부의 임명동의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20일 이내에 마무리하게 돼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25일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과 함께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는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
또 국무위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최장 20일까지 걸린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정부 출범과 함께 완성된 내각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장관의 임명도 다음달 5일 안으로 실시돼야 한다.
그러나 국무위원의 후보자는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는 현행법과 국무총리의 제청권을 보장하겠다고 박 당선인이 공약한 것을 감안한다면 후임 총리인선은 국무위원보다 앞선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당선인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후임 총리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이 새로운 총리 후보와 장관 등을 지명하면 이들은 다음달 초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도덕성, 업무수행능력 등을 검증받게 된다.
하지만 보다 철저한 인사검증을 할 경우 인선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후임 총리와 장관 인선 발표가 늦어지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장관 등이 낙마를 할 경우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과정에서 내각을 완성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케된다.
이명박 당선인은 지난 2008년 2월18일 조각을 발표해 같은 달 27일에 국무위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첫 국무회의에는 노무현 정권의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다수의 장관들이 참석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