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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배경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자진사퇴'…배경은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01.2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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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의혹ㆍ아들 병역문제 논란이 이미지 훼손ㆍ심리적 압박 끼친듯

▲ 부동산 투기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국무총리 후보자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총리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29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내 집무실을 나서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용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자진 사퇴키로 한 것은 부동산투기 의혹 및 아들의 병역문제와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논란이 결과적으로 50여년간 법조인으로 쌓아온 도덕적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는데 대한 심리적 압박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후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을 통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국민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박 당선인에게도 누를 끼쳐드려 국무총리 후보자직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기회에 언론 기관에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다"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위한 보도라도 상대방의 인격을 최소한으로라도 존중하면서 확실한 근거가 있는 기사로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돼 인사청문회가 원래 입법 취지로 운영되기를 소망한다"며 사퇴를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김 후보자가 전격 사퇴를 결심한 배경에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언론 등에서 제기돼온 편법 증여, 부동산 투기 등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을 감당키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 안팎의 분석이다.

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예상되는 야권의 무차별적인 공세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만약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거나 근거없는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되레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타격이 훨씬 더 클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청문회를 논란끝에 최종적으로 통과하더라도 김 총리후보자로서는 초대총리로서의 정치적 위상에 적지않은 상처를 입게돼 국정운영이 어려워지고 나아가 박 당선인에게도 본의아니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한 점도 사퇴를 결심한 배경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부터 난파되는 것을 막고자 인사청문회 낙마보다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곧고 청렴한 법조인으로 평가받아온 김 후보자가 갑작스럽게 마치 '부도덕'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대한 심리적 충격도 사퇴의 결정적 요인의 하나로 분석된다.

김 후보자는 1957년 만 19세 나이로 제 9회 사법시험에 최연소 수석합격하며 법조인의 길을 50여년간 걸어왔다. 편모슬하에서 소아마비를 극복한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아온 그는 겸손하고 성실한 인품으로 법조계내에서 상당한 신망을 받으며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해왔다.

김 후보자는 자신의 이같은 이력과 이미지가 재산문제 등의 논란과정을 통해 타격을 입고 있는데 대해 심리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이다.

◇제기된 각종 의혹들

김 후보자는 그간 부동산 투기 바람이 불던 1970~80년대 서울과 수도권에서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수십배의 차익과 개발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김 후보자가 두 아들의 공동 명의로 사들인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이다.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자신이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8살, 6살인 장남과 차남의 명의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땅(674㎡)을 취득했다. 매입가는 400만원이다.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이틀 뒤에 "대법원과 검찰청 등 11개 사법기관을 비롯한 주요 기관이 서초동으로 이전한다"는 언론보도가 나왔고 이 때문에 당시 김 후보자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이 석연찮은 병역 면제 사유도 의혹에 휩싸였다. 장남은 1989년 신장과 체중을 이유로, 차남은 1994년 통풍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언론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두 아들은 1998년 당시 병역비리를 수사했던 군 검찰의 내사명단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 명단은 1997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의 아들 병역 면제와 관련해 주목을 받으면서 이른바 '김대업 리스트'로 불렸다.

◇野 고강도 청문회 예고도 영향준 듯

야권에서 김 후보자의 아들 병역 문제 및 부동산 취득 논란과 관련, 김 후보자 본인의 해명을 요구하며 고강도 청문회를 예고하며 압박한 것도 김 후보자에게는 고민되는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면 김 후보자로서는 야권의 공세가 자신에게도 만만치 않게 이뤄질 것임을 충분히 예상했었을 것이다.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인품과 경륜 면에서 무난하다는 평가를 받던 김 후보자도 아들 병역과 수도권 부동산 7곳 보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후보자와 새누리당은 밝힐 것은 밝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김 후보자는 스스로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해명은)빠를수록 좋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의 청문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며 "새 정부의 출범을 스스로 발목 잡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우원식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국무총리는 국민들의 상식에 국민들이 우러러 보고 가야할 사회 지도자"라며 "그런 부분에서 도덕적 검증을 충분히 해야 하고 민주당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때마다 나오는 사회 지도층과 그 자녀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을 분노하게 했으며 이는 국민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돼 왔다"며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철저하고 엄중히 검증해 나가겠다"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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