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총리제가 부활한다. 경제부총리제 부활은 2008년 '작은 정부'를 지향했던 이명박 정부가 폐지한 후 5년만이다.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15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부흥을 이끌기 위해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해 경제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국민의 안전과 경제 부흥이라는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실천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며 경제부처를 아우르고 대외여건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차기 정부의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경제부총리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경제가 국내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전반을 총괄할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 당선인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새 정부의 경제부총리는 당면 과제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활성화, 가계부채 관리,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발굴, 물가안정 등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경제 부처간 교통 정리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이날 발표된 정부 부처 개편안에 따르면 경제부처 중 기획재정부는 '큰 형'으로서의 역할을 그대로 수행하게 된다. 일부 기능이 조정될 수 있지만 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맡게 되기 때문에 위상은 높아졌다.
유 간사는 "재정부의 예산과 세제기능 등 기존 기능이 그대로 남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약간의 신설 부처가 있기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은 조만간 발표할 실, 국, 산하기관의 업무 배분 때 말하겠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정보통신기술미디어(ICT) 기능을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겨주고, 외교통상부로부터 '통상교섭' 기능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로 개편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 산하 통상교섭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로 흡수된다.
유 간사는 이에 대해 "통상부분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면서 통상 관련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통상 교섭 이후의 국내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수행해 국민에게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해양수산부가 부활한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교통부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림축산부로 이름이 바뀌며 기능이 축소된다. 또 해양경찰청은 해양수산부로 소속이 변경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해온 '중소기업 활성화' 정책을 수행할 중소기업청은 부(部) 격상 없이 기능만 강화된다.
중기청은 산업통상자원부로 변경되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중견기업 정책과 지역특화발전기획 기능을 넘겨받는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금융부 신설은 무산됐다.
유 간사는 "금융과 관련 조직 개편은 이번 발표안에 빠졌다"며 "국제금융은 현재 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고 국내금융은 금융위에서 담당하고 있으니 이를 통합하는 것이 어떻느냐는 논의가 학계 등에서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