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오전 2시간에 걸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국세청은 이례적으로 관리감독부서인 기획재정부보다 앞서 업무보고에 나서기로 예정돼 있어, 어떤 내용이 논의될 지 주목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건은 '지하경제 양성화'와 '국세청 조사 4국의 폐지 여부' 다.
◇朴 당선인 공약이행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는 필수
국세청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골자로 한 세수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강조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세수확보가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법인세나 소득세 등 직접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반대하고 있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통한 세수확보 방안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과거 대선 과정에서 복지정책을 위한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 "지하경제와 비과세 감면 등 잘못된 부분을 고쳐 복지예산에 보탤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지하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안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거래정보 접근권 확대다.
FIU 거래정보 접급권한 확대가 이뤄지면 일정액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하경제의 양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보를 적극 활용하면 연간 4조~6조원 가량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국세청은 예측되고 있다.
또한 국세청은 예식장·골프연습장·성형외과·사채업·유사휘발유 업체 등 탈세 주범으로 꼽히는 사업장에 대한 정밀 조사도 보고할 예정이다.
특히 '가짜 석유'는 주요 점검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유통되고 있는 가짜석유를 근절할 경우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미 올해 예산에 가짜석유 근절책이 포함된 만큼 곧바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은 지하경제 양성화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 중수부' 조사4국 폐지?
인수위는 '국세청 중수부'로 불리는 서울국세청 조사4국을 폐지하는 대신 1, 2, 3국의 세무조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논란의 중심인 서울청 조사4국은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는 업무를 특정부서에 몰아주며 정권의 권력행사를 위해 활용된다는 의혹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이에 국세청은 자체 개혁안으로 조사4국을 폐지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논의는 인수위가 추진 중인 대검 중수부 폐지 등 권력기관 개혁의 연장선 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