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정부부처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인수위는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한다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겠다"면서도 "인수위가 부처별 업무보고를 언급할 경우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정책적 혼선을 불러오기 때문에 가급적 신중하게 공개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에게 정책적 혼선과 혼란을 드릴 경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돼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의 실행력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에 대한 언급이 신중할 수 밖에 없음을 깊이 이해해 달라"고 언론에 양해를 구했다.
윤 대변인은 또 ▲부처별 업무보고 ▲각 분과위별 검토 ▲국정기획조정분과에 검토결과 제출 ▲검토결과 종합 ▲대통령당선인 보고 등 다섯 단계의 업무보고 프로세스를 언급하며 "이제 막 1단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인수위는 기본적으로 새 정부의 정책을 생산하는 기능과 역할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무엇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인수위의 본래 기능과 역할에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업무 보고를 받는 목적은 각 부처의 업무 현황과 계획을 사실에 입각해 내실있게 인수받아 새 정부가 추진할 정책방향을 담은 로드맵을 정교하게 만드는데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부처별 추진정책의 하자를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정책 내용이 당선인의 국정철학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 주요 사회적 이슈임에도 누락된 정책이 없는지, 재원대책 등 이행가능성 있는지 등을 살펴 봤다는 게 윤 대변인의 설명이다.
아울러 ▲부처별 일반현황 ▲추진정책 평가 ▲당면현황 및 정책추진 계획 ▲당선인 공약이행 계획 ▲예산절감 추진 계획 ▲산하 공공기관 합리화 계획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윤 대변인은 덧붙였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업무보고를 공개해야 하지 않는가'를 묻는 질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뉴시스】인수위 사진기자단 =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출범 이틀째인 7일 오전 서울 삼청동 한국금융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앞에 경찰들이 정문을 잠그고 근무를 서고 있다. photo@newsis.com 2013-01-07
다수의 기자들이 '업무보고에 박 당선인의 공약이행 계획이 포함된 것은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현황을 그대로 보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대변인은 '업부 보고를 세부적으로 발표할 경우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이 커진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인수위가 요구한 체크리스트는 정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함"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것이고 분과위 업무보고는 그런 식으로 다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과정을 공개하는 것도 가치가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에는 "업무보고를 세부적으로 발표하면 정책 혼선과 국민 혼란이 커진다"며 "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경청하는 것으로만 결정했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재차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소통이 아닌가"라고 묻자 윤 대변인은 "그것은 소통과는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며 "인수위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인수위는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역할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공개를 안한다는 것보다 업무보고 과정 5단계 중 1단계에 불과한데 정부 정책을 공개해 마치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결정되면 공개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