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도 나라살림 예산이 해를 넘겨 1월 1일(화) 오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를 넘기긴 했지만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은 MB정부 5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어제(31일) 오후 10시 계수소위, 11시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통해 ‘13년도 예산 통과시켰으나 제주해군기지 예산 등 쟁점 예산에 대한 여야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를 넘겨 오늘 오전 4시 본회의에서 ’13년도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을 처리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13년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에서 2천억원 증가한 342조7천억원으로 민생예산을 4조3천억원 늘리고 SOC 등 불필요한 예산 4조1천억원을 감액했다.
내년 제주도 국고보조사업(정부직접사업 일부 포함) 예산은 국회 제출된 정부안 기준 1조 465억원 보다 120억원 증액된 1조 585억원 규모이다.
국회 예결특위에서 증액된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제주 신공항 건설 용역비 5억, 제주 장애인전용 체육센터 건립 예산 10억, 제주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비 30억, 세계 환경허브 조성 기본계획 용역비 2억, 하수관거 BTL 임대료 26억, 애월 해안도로 관광자원개발 10억, 제주 애월 게이트볼장 5억, 생태하천복원사업 5억, 제주 곶자왈 보전림 매수 15억, 장애인기업지원센터 9억, 제주평화연구원 운영비 1억, 우도 홍해삼 양식단지 2억 등이다.
제주 신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 예산은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으나 제주 출신 강창일, 김우남, 김재윤 의원은 제주 최우선 사업으로 정부 및 민주당 예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에게 신공항 건설 용역비 반영을 요청했고 국회 예산 심사 막판에 최종 5억 반영됐다.
4.3 관련 예산은 내년도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으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던 30억이 포함되었으나 올해 기획재정부가 미집행해 불용처리 된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실질적인 예산 증액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던 내년도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30억 신규 반영되었으나 이는 올해 미집행된 예산 30억을 불용 처리한 것을 배정한 것으로 실질적 예산 증액이라 할 수 없다.
제주 4․3 평화재단 출연금은 지난해에도 국회 예결특위 막판까지 정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최종적으로 정부안 20억 보다 10억 증액된 30억 반영되었으나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10억 삭감된 20억만 반영돼 내년도 4.3 평화재단의 각종 추모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도내 국회의원들은 4.3 평화공원 재단 출연금 증액(10억)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4.3 평화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고 마지막까지 정부에 출연금 10억 증액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예산 삭감을 놓고 여야가 마지막까지 팽팽하게 대립했던 제주 해군기지 예산은 여야간의 수차례에 거친 논의를 거듭한 끝에 의견을 조율하여 절충 부대의견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당초 2,009억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최종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이미 대선을 통해 검증받았고, 해군기지로 문제로 민생복지 예산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며 정부안을 원안 처리한 국방위안을 고수했다.
민주통합당, 시민사회단체 및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은 ▲2천9억원 예산 중 일부를 삭감 ▲국방부 소관 예산으로 전액 잡힌 것을 국방부와 국토부가 50%씩 분담 ▲2개월간 공사를 중지하고 검증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공사 정상화 등의 안을 제시하며 정부와 새누리당에 선택을 촉구하였다.
절충된 부대 의견은 ▲제주해군기지가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톤 크루즈선박의 입항가능성에 대한 철저히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 조항에 대해 예산안 처리 후 70일 이내에 검증 절차를 걸치고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에 예산안 통과 이후 3개 부대의견이 국회에 보고되기 전까지는 관련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다. 민주통합당은 이 70일 동안 철저히 검증하여 제주해군기지사업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라는 허구를 걷어내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사업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강창일․김우남․김재윤 등 제주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한목소리로 “MB정부 4년 동안 정부 여당의 예산 날치기로 예산 확보가 어려워 4.3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 도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사업이 큰 차질을 빚었다”면서 “올해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통과되었지만 4.3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및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 관련 예산 확보는 새누리당과 정부의 무관심으로 예년과 다를 바 없이 어려움을 겪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의 제주 4.3에 대한 무관심 및 홀대를 비판했다.
또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이 4.3의 완전한 해결을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안에서는 4.3 유족들을 지원하고 희생자 추모를 위한 사업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의 4.3 완전해결 공약도 말뿐인 것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복지분야 예산은 0~5세 무상보육 예산 1조5천억원, 반값등록금 5,250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