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 등과 합동으로 보험사기의 온상으로 전락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69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이중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동래구 A의원 이사장 김모(63)씨와 행정부장 이모(48)씨 등 2명에 대해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빌려준 전.현직 의사 2명과 허위로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받아 챙긴 '나이롱 환자' 등 모두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무장병원 이사장인 김씨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부산 동래구 A의원을 운영하면서 '통원치료를 해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소문을 내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나이롱환자들에게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본인부담금을 받아 6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입원환자가 감소하면서 재정난이 가중되자 나이롱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허위 입퇴원확인서 남발로 보험금을 부당하게 청구한 나이롱 환자는 모두 240여명으로 타낸 보험금만 4억3000만원에 달했다.
이 병원에서 허위 입.퇴원 확인서를 받은 나이롱환자는 모두 240명이고, 이중 1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챙긴 허위 환자는 65명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보험금은 모두 4억3000만 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