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후보들은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어필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간 양자간 대결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의심하는 국민은 거의 없다.
뉴시스는 이번 대선의 핵심 가치로 '경제에 대한 인식'을 주목한다. 그만큼 서민의 삶은 팍팍해졌고, 실업문제는 우리 곁으로 바짝 다가왔으며, 저멀리 남의 집 불구경으로 여겼던 유로존 사태 및 글로벌 경기 불투명성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옥죄기 시작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내건 경제공약들을 각 영역별로 따로 분리해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 "같은 총론, 다른 각론"... 양 후보 경제 인식 '닮은 듯 다른 꼴'
'세상을 바꾸는 약속, 준비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Vs '사람이 먼저다. 새시대를 여는 첫 대통령'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소개하는 각 인터넷사이트 문패의 첫 대목이다. '준비된 대통령'과 '새시대를 여는 대통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박 후보의 경제공약은 '공정성을 높이는 경제민주화'를 기둥으로 '창조경제'를 펼치겠다는 것. 이를 통해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차별없는 고용시장, 농어촌활력화와 중소중견기업 육성 등을 엮어 나간다는 것이 박 후보 진영의 경제 청사진 골자다.
반면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는 '공정경제'를 피력하고 있다. 일자리가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라는 것. 성장, 복지, 경제민주화도 출발은 일자리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는 개선하지만 수출과 내수를 쌍끌이 하는 '성장'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문 후보는의 '공정경제'는 분배와 재분배 강화를 통한 소비와 투자를 촉진시켜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것.
같은 듯 다른 양 후보의 공약 이면에는 모두 인위적 경기부양은 하지 않은 채 시장흐름에 맡기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경제계, "문후보 재벌 수술하려나" 경계심 높여
개별개혁에서도 양 후보는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양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존의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금산분리 신중 추진(박), 금산분리 강화(문) 등 각기 다른 시각과 방향성을 드러냈다.
세제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자증세에 대해 박 후보는 부정적이지만, 문 후보는 소득세의 최소세율 신설 등 부자증세 도입과 대기업 특혜적 조세감면 폐지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같은 입장은 곧 바로 '경제 민주화 의지가 약해졌다'(박 후보)거나, '지나치게 재벌을 옥죈다'(문 후보)는 비판에 직면하게 만들었다.
특히 경제계는 문 후보 공약에 더 우려를 나타낸다. 재벌구조 자체를 깡그리 수술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어서다. 비록 박 후보 역시 일감몰아주기나 계열사간 거래 등 잘못된 재벌그룹의 행태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문 후보와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벌구조 자체가 한국에만 있는 기형적 구조로 해외의 해결사례도 없어 접근에 신중해야 한다"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법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대신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기업의 중소기업 업종 진출제한
(문 후보는 대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적합업종 제한) 등 비슷한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 국민행복기금, "구호는 화려한데 재원은 어떻게..."
특히 박 후보는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설치, 채무감면율 최대 70% 상승, 학자금대출 최대 50% 원금 감면 등의 구체적인 공약을 들고 나왔다.
이에 문 후보는 금융회사가 채무자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는 '공정대출법' 재정, 이자율 25%내로 제한, 신용유의자, 파산자 등에게 압류 금지되는 힐링통장 허용, 개인회생기간 5년에서 3년 단축 검토 등으로 맞섰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공약에 반신반의한다.
박 후보의 경우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했지만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하겠냐는 것. 이를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것이 자명한데 몇몇 빚진 사람들을 위해 국민들이 부담을 떠맡는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형평성 문제와 돈이 있으면서 정부의 빚탕감을 기대하는 모럴 헤저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문 후보의 경우는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이자를 25%까지 제한하겠다는 공약이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규정이 만들어진다면 금융기관은 덜 위험한 사람에게 대출을 해주게 될 것이고 꼭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 덜 위험한 사람에게 대출기회가 갈 확률이 높다고 우려했다.
부동산 및 주택정책에 있어서는 문 후보의 공약이 더 구체적이었다.
문 후보는 하우스 푸어의 연착륙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DTI완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대신 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자금확대 및 취득세 면제(6억원 미만), 장기계약 임대주택 도입, 전월세 상한제 도입 및 계약 갱신권 부여, 민간임대주택 세제지원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하우스 푸어 레트 푸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공약을 필두로 2018년까지 임대주택 12만호 공급, 민간주택 공공임대 주택 전환, DTI 폐지 반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철도용지를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해 전국에 널려 있는 철도용지가 실제로 주택부지로 활용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 문 후보 일자리 창출... "청년취업과 노인 취업, 현재는 제로섬게임"
일자리 문제에서는 박 후보가 OECD기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5년간 일자리 15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고 일자리를 제1의 공약으로 내세운 문 후보는 2020년가지 OECD 기준 고용률 70% 달성, 임기내 일자리 125만~150만개 마련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후보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신규고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해 잡 쉐어링의 정책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 모두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폄하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면 반대 급부로 고령층의 실업문제가 대두되는 부작용을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시기성으로 본다면 문 후보는 직접적 규제 위주로 일자리 문제에 접근해 단시간내 효과가 나는 반면 박 후보는 가시적 효과는 없는 대신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변양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문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청년 일자리를 대기업에도 의무할당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단기간적 효과를 낼 것"이라며 "하지만 저학력 취업자 취업은 더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박 후보 공약과 관련해서는 "학력은 낮지만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열린고용이 박 후보 공약의 핵심으로 공정기회를 준다는 점에서는 눈여겨볼만 하지만 과연 얼마만큼 일자리를 줄것 인가가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