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낳기 좋은세상'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 ․ 경제 ․ 시민사회․ 종교계가 힘모아 저출산 극복 범국민운동 전개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경제계는 패밀리데이를 운영하고, 다자녀 근로자를 우선 배려할 것이며, 보육시설 건립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시민사회계는 초보임산부를 위한 멘토교실 운영과 다문화 가정에 대한 임신, 출산 교육 지원과 사교육비 감소를 위한 공부방 운영을 확대하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정부의 행동선언은 무엇이었을까?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위한 행동선언’은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산전검사비와 불임시술비 지원, 둘째,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셋째,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형태 확산,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넷째, 다자녀가구의 주거 안정, 다섯째,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이 그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의 불임수술 지원비, 보육정책, 한 달 10~20만원의 양육수당 등 지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노동부 정책, 공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 감소와 양성평등의식 확산을 위한 여성부정책 등이 필요하고, 출산을 유인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조세지원제도나 국토해양부의 주거관련 정책 등도 필요할 것이다.
즉, 범 부처의 협력 없이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은 만들어 질 수 없다. 물론 정부의 노력에 더하여 기업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보다 빠르게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저 출산의 문제는 저소득층의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의 지원에서 중산층이 배제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있는 맞벌이 가구가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민간부문과의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정부는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인 처방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고, 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단체들을 비롯한 사회는 관심과 책임 있는 자세와 실천을 보여줌으로써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