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창일의원(제주시 갑, 지경위원장)은 어제(20일) 열린 행안위 예산소위 회의실을 직접 찾아 위원들을 상대로 4.3 평화공원 사업예산 반영 및 4.3 평화재단 출연금 증액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예산 반영을 이뤄냈다.
강 의원은 4.3 평화공원 3단계 조성사업은 2011년 1월 26일 4.3 중앙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120억을 투자하여 4.3평화공원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심의·의결된 사항임에도 정부가 올해 예산 30억 배정을 거부하고 나머지 90억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4.3평화재단 정부출연금은 올해 30억에서 20억으로 10억이 삭감되면 평화교류 및 교육사업, 유족복지사업 등 기존의 사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할 수밖에 없고 12월부터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에 따라 4.3 희생자 및 유족진료비 지원사업비도 증가하게 돼 4.3 평화재단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함을 적극 알려 10억을 증액시켰다.
강 의원은 “정부 스스로 4․3중앙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4.3에 대한 이념적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상생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도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면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2012년 3단계 4․3평화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즉각 집행하고 나머지 사업비 90억도 2013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예산안에 4.3 평화공원 사업비, 4.3 평화재단 출연금 등 4.3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 해는 단 한 번도 없었고 매년 국회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예산을 증액해왔다”면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말로만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외치지 말고 충분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지난 5일 201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투표시간 연장을 둘러싸고 여야간 대치로 파행을 겪다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