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임여성이 평생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출산율은 2011년 기준으로 1.244명으로 OECD회원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와 관련하여 저출산의 문제점들이 언론보도를 통해 많이 알려지면서 국민 대부분은 문제가 있겠구나 라고 인식은 하고 있으나 얼마나 커다란 문제인지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인구억제 정책으로 대부분의 가정에는 2명 내외의 자녀를 출산 하는게 보편화 되었으며, 1983년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후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 지원 정책을 만들어 내고 있으나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책임 부모로의 전가, 늘어나는 사교육비 부담과 독신가정의 증가 등으로 낮은 출산율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다.
저출산ㆍ고령화는 단순한 인구현상으로만 간주할 수 없다. 저출산 문제는 장차 생산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와 사회보장비 부담 증가 등 경제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아이들이 없어 초등학교가 분교 및 폐교되는 등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심각한 위기로까지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우선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임신․출산을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및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고,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해 아이사랑행복카드 발급, 자동차 취득 시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시책 추진을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추진 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게 현실이며, 행정이나 어느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양육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함께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임신 과정의 어려움과 육아에 따른 부담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임산부가 편안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지역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가 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힘써야 할 것이고, 가족은 출산과 양육을 온 가족이 함께해야 한다는 올바른 가족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현실적인 출산․양육 수당지원 및 전면 무상보육제도가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차원에서도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