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국정감사에서 '강남스타일'을 근거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 불법 다운로드, 저자권 개선 등에 대한 질문을 최광식(59) 문화부 장관에게 퍼부었다.
김한길 의원(59·민주통합당)은 "싸이의 '라잇나우'는 '강남스타일'의 뒤를 잇는 인기를 얻어 9월30일 기준 유튜브에서 600만건 이상 조회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여성가족부에 의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돼 동영상을 보려면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폭발적 증가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련 5건의 소송중 4건에 연속패소한 심의의 신뢰성 문제 등으로 '라잇나우'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의원(54·민주통합당)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지정이 범법자를 양산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면서 "싸이가 지난 4일 서울광장에서 '라잇나우'를 불렀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공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돼있다. 그럼 당일 시청광장에서 '라잇나우' 공연을 한 싸이나 10만명의 관람객 모두 잠재적인 범법자냐?"고 갖다붙였다.
최 장관에게 '강남스타일'의 '말춤'을 춰 본적이 있냐고 물은 남경필 의원(47·새누리당)은 "국내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음원 수익을 유통사가 많이 가지고 가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영 의원(56·새누리당)은 싸이의 '말춤'을 만든 안무가의 대우 문제를 짚었다. "안무비와 공모 선정 보너스(300만원) 외 흥행에 따른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저작권에 대한 지식, 지식에 대한 인식, 그 인식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현재 음악 권리자 중 가수·연주자, 작사·작곡가는 각각 한국음악실연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저작권료에 대한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나 대중음악 안무가들은 안무가의 입장 및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대표기구가 없는 실정"이라면서 "아이돌 그룹 및 가수를 중심으로 안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최 장관은 '강남스타일'이 우리나라 대중문화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면서 "싸이에게 문화훈장 포상을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서울=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