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저작권료 미납금액 및 미납업체 현황' 자료를 보면 2009년 5800만원, 2010년 4억300만원에서 지난해 7억7000만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 미납액이 65.6%인 5억3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한국방송작가협회 1억2000만원(15.6%), 한국복사전송권협회 4300만원(5.6%), 한국영상산업협회 4100만원(5.3%),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2300만원(3%), 한국음원제작자협회 2200만원(2.9%),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1500만원(2%)으로 뒤따랐다.
특히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는 2009년 1800만원에서 2010년 3억4000만원, 지난해 5억300만원으로 3년간 28배나 뛰었다.
조 의원은 "저작권료는 창작에 따른 고통과 경제적인 비용에 대해 창작자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몫"이라며 "저작권료는 종류와 범위 및 요구주체가 다양한 만큼 주무부처는 관련 기관과 저작권자의 갈등 개선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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