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무소속의 안철수 후보간 경쟁이 대선을 80여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과거사 논란과 측근비리, 후보 개인에 대한 검증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정작 차기 정부를 이끌어갈 정책 개발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담당하는 각 후보 진영의 위원회나 포럼 등이 인력확보 등의 문제로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된 이유다.
정가에서는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3각구도의 대선전이 본격화될 수록 자신의 정책을 앞세우는 것보다 지역과 이념, 세대, 집권세력 심판 등 정치적 편가르기식 선거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각 후보 진영에서는 선거대책본부 발족 및 인선 작업 등 내부체제 정비를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민생과 직결된 공약들에 대해 총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을 뿐이다.
정가 안팎에서는 이번 대선이 정치적 이슈 공방을 넘어 시대적 요청과 관련된 주요 정책들이 쟁점·공론화되고, 후보자의 정책적 입장과 역량을 검증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유럽 재정 위기 여파 등으로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국내 경기여건도 급속히 악화되는 가운데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에 따른 국가적 현안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선은 후보들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과 해법 등을 적극적이고 다양하게 제시하고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 선거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국민의 알권리 위해 정책선거 노력해야"
전문가들은 정책선거의 실현을 위해 후보자와 정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세부적인 정책 서둘러 발표하고 이를 알리려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대선에서 정책과 이슈 중 여론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슈로 볼 수 있다"며 "단순히 여론을 끌어올리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현안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보다 정책적인 이슈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정책선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을 알리고 그에 따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 윤희웅 조사분석실장은 "18대 대선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그 어느때 선거보다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았지만 총론적인 측면에서 각 후보자별 공약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런 이유로 정책선거 쟁점이 무력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선거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각 후보 진영에서 세부적인 정책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며 "후보자의 개인 신상 등 검증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후보자, 언론 등이 힘을 합쳐 정책대결의 장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 대기업 정책에 미묘한 차이 보여
이런 가운데 여야 대선 주자 3인방이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경제민주화 ▲일자리 창출 ▲부동산 대책 ▲대북 정책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후보들은 정책은 겉으로는 비슷한 모양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내용면에서는 각 후보마다 조금씩 방향이 다르다.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정책을 꼽자면 경제민주화를 들 수 있다. 경제민주화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대기업 정책을 두고 대선 3인방의 정책은 미묘하게 다르다.
박 후보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데 경제민주화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 박 후보는 지난 7월10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자리에서 순환출자제와 관련, "자기가 투자한 것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보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기업의 틀을 유지키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재벌해체 같은 급진적 정책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 문 후보는 대기업의 틀을 바꿔야 경제민주화가 실현된다는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그는 재벌개혁의 핵심을 지배구조 개편으로 맞추고 있다.
문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뿐 만 아니라 기존의 순환출자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도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안 후보도 큰 틀에서는 재벌개혁을 실시해야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자신의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 "한국 사회에서 재벌 그룹은 사실상 현행 법규상 초법적인 존재"라고 규정키도 했다.
다만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따로 이뤄질 수 없다며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순환출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주되 단호히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금산분리를 강화하고 출자총액제한제도 도입은 대체로 공감을 표했다.
◇"정부가 중심돼 일자리 창출해야"
일자리 분야에서도 대선 3인방의 정책은 대동소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몇 십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모습에서 탈피한 것도 공통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접근하는 방식은 세 후보가 미묘하게 다르다. 박 후보는 일자리 창출의 신성장동력으로 정보기술과 과학기술을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기존의 기술발전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 통념을 과감하게 뒤집는 개념으로 박 후보는 이를 위해 '스마트 뉴딜'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후보는 대통령 직속으로 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일자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이른바 '일자리 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산업을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박 후보의 방식과는 차이가 있다. 문 후보의 정책의 기본은 법과 제도 그리고 정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안 후보는 아직 일자리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는 새로운 경제모델과 혁신적 성장동력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해결할 것임을 밝힌 상태다.
안 후보측은 우선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 도전정신을 지닌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내수산업과 서비스업을 지원하는 일자리 중심의 정부 정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 이슈 선점은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뒤따라
부동산 정책에서는 박 후보가 조금 앞서나가고 있는 모양새다.
박 후보는 추석을 앞둔 지난 9월23일 ▲렌트푸어 고충을 해소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 ▲서민·중산층 자산붕괴 막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 실시 ▲값 싸고 질 좋은 역부근 '행복주택' 20만호 건설 ▲대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저가 기숙사 2만4000호' 건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박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성 논란, 공적자금 투입의 부당성 등을 제기하고 있어 향후 지켜봐야할 대목이다.
문 후보는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그는 하우스푸어와 관련해서는 소득과 부채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둬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가의 주택소유자와 실수요자, 다중 채무자 등을 선별해 지원을 달리 적용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후보는 이를 위해 저금리의 장기 주택담보대출, 개인회생 시스템 지원, 공공임대 전환 후 재임대 도입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안 후보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다만 그의 저서에 따르면 안 후보는 하우스푸어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변동금리대출을 장기고정대출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하우스푸어로 고생하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대출만기를 연장,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은 이자상환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데 방점을 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안 후보 측은 향후 10월 중 하우스푸어 대책 및 부동산 정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대북관에도 미묘한 차이
세 후보는 대북관에 대해서도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적으로 세 후보는 현재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일하다.
박 후보는 평화 유지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틀을 짜겠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남북정상회담 개최도 필요하면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머리에 핵을 이고 살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6·15, 10·4 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기조다. 그는 이를 위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내년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또 북핵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대북관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 밝힌 상태다. 그는 평화체제는 안보와 균형을 맞출때 실현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화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서울=뉴시스】
